수행사례 목록으로
후견·가족보호2025년 4월

사망 배우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승소 사례

확인된 결과— 원고 승소(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혼인신고 없이 6년을 부부로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문제

사건 개요

서류 한 장이 비어 있던 6년

의뢰인은 약 6년 동안 상대방과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냈고, 명절이면 양가를 오갔고, 이웃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알았습니다. 혼인신고는 언젠가 하자며 미뤄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 정신을 차린 뒤 유족연금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법률상 배우자임을 확인할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산 시간이 서류 한 장 때문에 없던 일이 되는 것 같았다고, 의뢰인은 상담 내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혼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더라도 남은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국민연금법도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

  •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있었는지
  • —부부로서 함께 산 실체와 그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대응

대응 과정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여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생활의 흔적을 모았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였던 기록, 생활비를 함께 낸 이체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이 서류로 드러났습니다.

부부였다는 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찾았습니다

가족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른 메시지, 두 사람을 오래 지켜본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동거와 사실혼을 가르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판결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이 판결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기관의 안내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라도 지금의 권리와 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생활 실체

세대·생활비 자료

공동생활 인정

혼인 의사

사진·확인서

동거와 구별

확인 이익

연금 필요성 소명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의뢰인은 이제야 그 사람의 배우자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함께 산 세월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가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오래 같이 살면 사실혼이 되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뜻과 부부로서의 생활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상 상속권은 없습니다. 유족연금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제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 승소(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