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평소 돌봄 기록은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양육자 지정에서는 평소 누가 어떻게 돌봤고 앞으로 그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등하원·진료·학교 연락 자료를 연결하는 법과 평온한 양육 상태를 바꿀 때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혼·양육과 상속 사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평소 누가 어떻게 돌봤고 앞으로 그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등하원·진료·학교 연락 자료를 연결하는 법과 평온한 양육 상태를 바꿀 때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3줄 요약 1.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양육자를 정하며, 별거 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 상태는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2.양육비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한 뒤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만큼 분담액을 정합니다. 3.소송 중에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오기보다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가사조사에 대비해 양육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상간소송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미성년 자녀, 혼인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하며, 실무에서는 1,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상간소송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이혼한 때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3.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 방식과 조정 조건을 처음부터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는 합의는 총액 외에도 지급일, 명의이전 순서, 담보와 미지급 시 조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집행 가능한 문서의 차이, 채무인수 시 확인할 조건을 설명합니다.

재산명시 목록에 누락이 의심되면 자산의 기준일과 거래내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의 차이,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자료 사용 시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집은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재원, 가사·양육 역할과 자금 흐름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