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이혼2026년 10월 6일
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준, 절차와 기간 총정리
위자료에는 법정 기준표가 없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과 생활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두 소송을 함께 해도 위자료가 두 배로 늘지 않고,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