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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과 상속 사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준, 절차와 기간 총정리
칼럼이혼2026년 10월 6일

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준, 절차와 기간 총정리

위자료에는 법정 기준표가 없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과 생활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두 소송을 함께 해도 위자료가 두 배로 늘지 않고,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시 위자료와 합의금 평균은 얼마나 될까?
칼럼상간소송2026년 10월 6일

상간남 소송시 위자료와 합의금 평균은 얼마나 될까?

대법원이 공개한 상간자 위자료 판결문 52건을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인당 인정액은 평균 약 2,1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상간남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 혼인을 유지하면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로 실질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어떤 경우에 해야할까? 절차, 방법, 비용, 소가 계산 정리
칼럼부동산 등기2026년 10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란? 어떤 경우에 해야할까? 절차, 방법, 비용, 소가 계산 정리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대방이 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혼자 등기를 신청합니다. 청구 가능한 상황, 처분금지가처분, 입증 서류, 관할과 청구취지, 소가 계산과 인지대, 판결 후 등기 방법과 취득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