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변경을 알린 시점, 상대방이 확인한 시점, 각 회차의 실제 송금·입금·반환을 나누어 보세요. 지급 조건을 정한 문서와 변경에 관한 협의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송금 메모나 입금 합계만으로 해당 월의 양육비가 이행됐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 변경 통지와 그 내용을 확인한 기록을 구분하세요
양육비 지급 계좌가 바뀌면 기존 문서에 정해진 계좌·기한·지급방법부터 확인합니다. 변경 연락을 보낸 날짜와 상대방의 회신·확인이 있었다는 자료는 따로 적으세요.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수신과 확인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 양육비용 부담과 현재 문서에 정해진 지급 조건을 함께 봅니다. 다른 명의의 계좌가 제시됐다면 누가 어떤 문구로 지급을 요청했고 실제로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은행 기록은 보낸 돈과 돌아온 돈을 함께 봅니다
각 회차 옆에 보낸 날짜, 입금 확인, 반환 여부를 표시하세요. 이전 계좌로 보냈다는 설명이 있으면 실제 기록과 변경 연락을 같은 시간순서에 놓습니다. 송금액이 반환된 경우와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어느 회차에서 다툼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다른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 함께 들어왔다면 송금 메모만으로 양육비에 반영하지 말고 당시 연락을 같이 확인하세요. 지급의 명목이나 회차에 이견이 있으면 그 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절차를 정하기 전에 다투는 월과 다투는 이유를 좁히세요
기존 문서, 변경 연락, 송금·수령·반환 원본을 한 회차씩 연결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계좌 변경을 확인한 시점이 쟁점인지, 실제 입금이나 반환 여부가 쟁점인지 구분하면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어느 문서가 정한 어느 회차의 의무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 시점과 계좌 변경의 경위가 확인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근거와 기준 시점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개별 적용은 가족관계와 절차 단계, 자료 및 중요한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관련 업무분야 안내에서 대응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현재 가족관계와 쟁점, 중요한 날짜 및 준비자료를 정리해 가사·상속 상담으로 알려주세요. 전화 02-568-356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9층 (삼성제일빌딩).
연관 수행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