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준범
대표 변호사
서준범
대표 변호사Seo Jun Beom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석사(핀테크) 과정
경력
- 現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인
- 現 서울 가정 법원 국선 보조인
- 대구지방검찰청 실무수습
자격 및 활동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원
- 국제공인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ACAMS)
-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자격(TPAC)
-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정회원
- 한국 핀테크 산업 협회 회원
-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 회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관련 업무 사례
연락두절 상간자 상대 위자료 승소 사례
상간 사실이 드러나자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해 버린 상간자를 상대로, 소액사건 절차를 밟아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일부승소
황혼이혼 재산분할 40억 원 조정 사례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였던 황혼이혼 사건에서,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신청 단계에서 재산분할금 수십 억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조정성립
사망 배우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승소 사례
혼인신고 없이 6년을 부부로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원고 승소(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상간자 공동 위자료·해외재산 분할 이혼조정 사례
해외 파견 근무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3,000만 원 공동지급과 청구액보다 많은 미화 8만 달러의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받아낸 사례입니다.
— 조정성립
미지급 양육비 내용증명 전액회수·재산분할 합의 사례
이혼 뒤 20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던 전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없이 밀린 양육비 전액과 재산분할 합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 전액 합의
관련 칼럼 · 보도
유책배우자란? 재산분할과 이혼청구 방법 정리 실제사례로 보는 인용률
3줄 요약 1.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쇄·약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2.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 비율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3.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따르며, 양육자는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이혼 소송 비용, 절차, 기간, 사유 정리, 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3줄 요약 1.이혼 청구 인지대는 2만 원이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며,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보수와 감정료 등 실비입니다. 2.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액까지 소송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고, 이혼만 다투는 사건의 1심 한도는 440만 원입니다. 3.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며 가사소송 1심은 평균 7개월 이상 걸리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재산분할 잘하는 팁, 과정 및 기간 정리
3줄 요약 1.협의이혼은 신청서 접수, 이혼 안내, 숙려기간(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확인기일 출석, 3개월 안의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2.법원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은 확인하지 않으므로, 재산 목록·분할 방법·지급 시기를 담은 합의서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3.확인기일 2회 불출석, 이혼신고 3개월 도과,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도과는 절차를 무산시키거나 권리를 잃게 하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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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수차상속은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그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연달아 개시된 경우로, 사망한 상속인의 몫은 다시 그의 상속인에게 나뉩니다. 2.상속인,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은 피상속인별로 각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며, 2차 상속인은 1차 상속재산 분할협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합니다. 3.10년 이내 재상속이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은 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