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무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3,000만 원 공동지급과 청구액보다 많은 미화 8만 달러의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낯선 나라에서 알게 된 배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해외 파견을 따라 몇 년을 타지에서 보냈습니다. 말도 문화도 낯선 곳에서 서로만 의지하며 산다고 믿었는데, 배우자는 그 사이 같은 지역에 머물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먼저 귀국했고, 처음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걱정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부가 모은 돈 상당 부분이 현지 은행의 공동계좌와 외화 자산으로 남아 있었는데, 배우자는 그 돈이 모두 자기 근무 소득이니 나눌 이유가 없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돈까지 정말 나눌 수 있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물릴 수 있는지
- —해외 공동계좌와 외화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 —합의한 돈을 제때 받고, 이후 다툼을 다시 겪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대응 과정
저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상대방도 하나만 내주고 끝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같은 사건의 피고로 세웠습니다
이혼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냈습니다.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마주하게 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외 계좌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공동계좌를 언제 열었는지, 누구의 돈이 얼마씩 들어갔고 생활비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그 돈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는 사실은 의뢰인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분할금은 처음부터 달러로 정했습니다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금액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분할금을 미화로 특정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게 하고,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하며, 이 사건으로 다시 소송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
결과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미화 8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청구한 금액이 미화 7만 4천 달러였으니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낸 셈입니다. 현지 공동계좌를 배우자 몫으로 넘겨주는 대신 분할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청구 구성 | 이혼·위자료 병합 | 책임 떠넘기기 차단 |
재산 입증 | 해외계좌 흐름 정리 | 분할 대상 포함 |
조정 설계 | 미화 특정·지연손해금 | 조정성립 |
조정이 끝난 날, 의뢰인은 낯선 나라에서 혼자 버틴 시간이 그래도 헛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오래 남은 말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공동지급과 재산분할 미화 8만 달러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번에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가정법원에서 함께 심리합니다.
해외에 있는 계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이라면 계좌가 어느 나라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귀국한 뒤에는 현지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니 거래내역을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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