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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2022년 6월

연락두절 상간자 상대 위자료 승소 사례

확인된 결과— 일부승소

상간 사실이 드러나자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해 버린 상간자를 상대로, 소액사건 절차를 밟아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현재 문제

사건 개요

사라져 버린 상대방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사람과 오래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속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정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연락하자 상대방은 그날로 번호를 바꾸고 살던 집에서도 나가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혼인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만큼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주소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판결이 나오기는 하느냐"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혼인이 유지되는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행방을 감춘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
  •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대응

대응 과정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반론이 전혀 없어도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저희 쪽에서 완성해 두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다시 엮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메시지를 처음 연락한 날부터 관계가 드러난 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그 흐름 안에서 저절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송달 절차를 한 단계씩 밟았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를 보정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숨더라도 소송이 멈춰 서지 않게 하려면 이 과정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판결 이후까지 생각해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함께 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인된 결과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6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입증

대화 기록 재구성

기혼 인식 인정

송달

주소 보정 진행

절차 진행

주문

가집행 청구

1,200만 원 인용

상대방이 사라졌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의뢰인은 이제야 이 일을 정리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소 보정을 거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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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승소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