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였던 황혼이혼 사건에서,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신청 단계에서 재산분할금 수십 억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름 없이 보낸 40년
의뢰인은 40년 전 결혼해 배우자가 사업을 일으키는 동안 집안을 지켰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전화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사업이 커지는 동안 부부의 재산도 크게 늘었지만, 사업체 지분이며 부동산이며 거의 모든 재산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삶을 따로 살기로 마음먹었지만,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산은 자기가 사업으로 일군 것이라며 나눌 범위를 좁히려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법원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와 부동산도 나눌 수 있는지
- —집안일과 양육을 맡아 온 기여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 —큰 금액의 분할금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대응 과정
의뢰인은 몇 년씩 이어지는 소송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에, 상대방이 소송보다 조정이 낫다고 판단할 만큼 자료를 먼저 갖추기로 했습니다.
재산 목록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등기부와 법인 자료, 그리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거래 사정을 맞춰 가며 배우자 명의 재산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조정 첫날부터 무엇을 나눌지가 구체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40년의 기여를 시기별로 풀어냈습니다
사업 초기에 장부를 맡았던 시절과 가사와 양육을 도맡았던 긴 시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름은 올라 있지 않아도 그 재산이 의뢰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받을 때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분할금 일부는 조정 전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기한을 정해 받되 늦어지면 연 7%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하고, 이 일로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결과
정식 소송 없이 조정신청 단계에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40억 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를 일이 몇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재산 파악 | 명의별 목록 정리 | 대상 특정 |
기여 입증 | 시기별 정리 | 기여 인정 |
이행 설계 | 선지급·지연손해금 | 40억 원 조정 |
조정조서를 받아 들고 의뢰인은 이제야 자기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함께 만든 재산이라면 함께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 없이 재산분할금 40억 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여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양육도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끝낼 수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사건이 끝나고,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분할연금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따로 정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서로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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