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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미지급 양육비 내용증명 전액회수·재산분할 합의 사례

확인된 결과—전액 합의

이혼 뒤 20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던 전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없이 밀린 양육비 전액과 재산분할 합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현재 문제

사건 개요

홀로 버틴 20개월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아이를 맡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양육비부담조서에 적었지만, 이혼한 날부터 20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어느새 2,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락을 하면 전 배우자는 자기가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냈으니 양육비는 이미 정산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혼할 때 함께 살던 집의 대출과 매각대금을 반씩 나누기로 한 약속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혼자 버텨 왔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며(가사소송법 제41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68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가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

  • —다른 비용을 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정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이혼할 때 한 재산분할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길이 있는지
대응

대응 과정

의뢰인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긴 소송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한 달씩 계산했습니다

지급일마다 빠진 금액을 표로 정리해 누계액을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두고 말을 돌릴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산했다는 주장에 분명히 답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입니다. 다른 지출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양육비와 맞바꿀 수는 없고, 그런 주장만으로 확정된 양육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담았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다음 절차를 미리 알렸습니다

1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재산분할심판과 보전처분을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집에 관한 종전 약속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확인된 결과

결과

상대방은 회신 기한 안에 협의에 응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했고, 함께 살던 집의 남은 대출은 반씩 부담하고 매각대금도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 문턱을 넘지 않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단계

대응

결과

금액 특정

회차별 산정

누계액 확정

반론 대응

정산 주장 반박

주장 철회

기한 고지

법적 조치 예고

전액 지급·합의

합의서를 받던 날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아이에게 지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줘야 합니다.

소송 없이 밀린 양육비 전액을 돌려받고 재산분할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도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라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비용을 냈다고 하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일방적으로 정산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양육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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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합의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