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쇄·약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2.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 비율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3.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따르며, 양육자는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는 쪽은 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외도나 가출 같은 사정이 있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경우 이혼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에서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뜻과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 소송 쟁점,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판단 기준을 대법원 판례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의미
Ⅰ. 유책배우자 뜻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률에 정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Ⅱ.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는 대표 사유
유책 여부는 주로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유책 판단
민법 제840조 | 이혼사유 | 대표적인 예 |
|---|---|---|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외도, 혼인 외 이성과의 부적절한 교제 |
제2호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동거·부양 거부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 폭언, 모욕, 학대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시부모·처부모에 대한 폭언·학대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불명 | 장기간 연락 두절, 소재 불명 |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도박, 경제적 무책임, 장기 별거, 성격 차이로 인한 파탄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상대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나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Ⅲ. 부부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혼인 파탄에 부부 모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경중을 비교합니다. 이혼을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혼청구는 인용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2.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요건
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이유
대법원은 혼인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이른바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법에는 이혼 후 상대방의 부양 등에 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Ⅱ.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허용 유형
유형 | 내용 | 근거 판례 |
|---|---|---|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 |
오기·보복 감정에 따른 거부 |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 |
유책성을 상쇄하는 보호·배려 |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 | |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 약화 |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
Ⅲ. 법원이 고려하는 판단 요소
예외 해당 여부는 다음 사정을 두루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과 별거 후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Ⅳ. 예외 요건을 갖춰도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 상대방이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를 별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부양·양육의무를 오래 저버린 사정이 드러나면 다른 예외 사정이 있어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양육·교육·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혼인기간 중 고의로 장기간 부양의무와 양육의무를 저버린 경우
책임재산 은닉 등으로 재산분할·위자료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3.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쟁점과 인용 사례
Ⅰ.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가 진정한 혼인계속의사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혼인과 양립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더라도, 그 거부가 이혼 후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Ⅱ. 별거기간과 별거 후 생활관계 입증
별거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별거 이후 상대방과 자녀를 어떻게 보호·배려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생활비·양육비 송금 내역
자녀와의 면접교섭 시도와 연락 기록
상대방의 이혼 관련 발언, 혼인과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 자료
Ⅲ. 이혼청구 기각 이후 재청구와 인용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이혼소송 판결 확정 약 2년 7개월 뒤 다시 이혼소송을 낸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2심에서 예외적으로 인용되어 확정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법률신문 2023. 10. 22. 보도). 한 번 패소했던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혼인계속의사를 다시 심리하라며 기각 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4.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과 재산분할 비율
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결정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소득 활동 등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한 재산 유지·증가 기여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시기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과 이혼 후 생활 형편
Ⅲ. 유책 정도가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 주된 목적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평가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직접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Ⅳ. 재산분할 청구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려면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 유책배우자 위자료
Ⅰ. 위자료 지급 의무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과 위자료 관련 규정
법률 | 내용 | 기한·효과 |
|---|---|---|
재판상 이혼원인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 기각 | |
제6호 이혼사유의 제척기간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청구,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 | |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부담 | |
양육자·친권자 지정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 |
Ⅱ.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다음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하며, 혼인 파탄 이후 최종적으로 이혼할 때까지 발생한 사정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Ⅲ. 예외적 이혼 인용 시 위자료 증액 사례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책성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뒤 상대방이 따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 3,000만 원이 2심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되어 확정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법률신문 2023. 10. 22. 보도). 이 사건 재판부는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협의로 이혼한 경우보다 크다는 점을 산정 기준에 반영했습니다.
6. 유책배우자 양육권
Ⅰ. 유책 사유와 양육권 판단의 관계
양육자 지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파탄의 주된 원인에 관한 다툼에만 심리를 집중해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 다만 유책행위가 자녀에게 직접 악영향을 준 경우에는 양육 적합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Ⅱ. 자녀 복리와 주양육자 기준
양육자를 정할 때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Ⅲ. 집을 나올 때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별거 이후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양육자를 변경합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 자녀를 두고 집을 나와 별거가 길어지면 현재 양육 상태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별거 전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 방법을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을 다투면서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Ⅱ. 상대방이 조건부로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조정 과정에서 자신이 제시한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Ⅲ.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법원이 혼인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이혼 원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Ⅳ. 이혼소송 중의 유책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이혼 위자료는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이혼 시점에 평가하므로, 혼인 파탄 이후 소송 중에 저지른 감금이나 자녀 학대 같은 행위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소송이라기보다 예외 사유를 입증하는 소송이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별거 이후 생활비·양육비 지급과 자녀 면접교섭 기록 같은 보호·배려의 자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현실적인 제안이 혼인계속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송 중의 언행 하나하나가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남습니다. 패소하면 상당 기간 같은 청구를 다시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 시점과 입증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응 방법
Ⅰ. 소송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본인보다 가볍지 않다는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혼인과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거나 이혼 의사를 드러낸 기록 확보가 가능할까요?
별거 이후 생활비·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와의 면접교섭과 연락을 지속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보장을 위한 재산분할·위자료 제안이 가능할까요?
공동재산 목록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Ⅱ.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대응 순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면 같은 사정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소송보다 협의와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조건을 정리해 협의이혼을 먼저 제안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조건을 조율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외 사유별 입증자료를 갖추고 청구합니다.
소송 중에도 생활비·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성실히 유지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며, 유책 여부만으로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정해지나요?
별개로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과 청구 기한도 다르므로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유책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고 그 책임이 더 무겁다면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며,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별거 이후의 보호·배려, 세월의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 반면, 위자료와 이혼 허용 여부는 소송 과정의 언행과 입증자료에 크게 좌우되므로 처음 소장을 내는 시점의 준비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 쟁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9.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