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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언·유증

유증이란, 주식도 가능할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정리

작성 서준범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유증할 수 있고, 유증으로 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3.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채무까지 승계되고, 유증에서 제외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승인·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 주식이나 재산 전부를 남겼다면, 그 재산이 상속으로 넘어오는 것인지 증여로 받는 것인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유증은 상속과 같은 시점에 재산이 넘어오지만 유언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고,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 받는 재산이 특정 주식인지 재산 전체의 일정 비율인지에 따라 절차와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유증의 뜻과 상속·증여·사인증여와의 차이, 주식 유증의 이전 절차와 세금, 유류분 반환청구, 포괄유증과 상속채무 문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유증의 의미

Ⅰ. 유증의 뜻과 효력 발생 시점

유증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재산을 남기는 사람을 유증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세법상 수유자)라고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73조),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언자 생전에는 수증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증자는 상속인일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며느리·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Ⅱ.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구분

유증은 상속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유증과 특정 재산을 주는 특정유증으로 나뉘며, 어느 쪽이냐에 따라 수증자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비교

구분

포괄유증

특정유증

대상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

특정 재산(예: ○○ 주식 1만 주)

수증자 지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민법 제1078조)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

재산 취득

유언자 사망 시 당연 취득

상속인·유언집행자의 이행 필요

상속채무

유증 비율만큼 승계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음

포기 방식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사망 후 언제든 의사표시(민법 제1074조)

유언장에 재산이 개별적으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 중 다른 재산이 없다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2. 유증과 상속·증여의 차이

유증, 상속, 증여, 사인증여는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간다는 점은 같지만, 근거와 효력 시점,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상속·유증·증여·사인증여 비교

구분

상속

유증

증여

사인증여

근거

민법이 정한 순위·비율

유언

증여계약

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법적 성질

법률상 당연 승계

단독행위

계약(쌍방 합의)

계약(쌍방 합의)

효력 시점

사망 시

사망 시

생전 계약·이행 시

사망 시

받는 사람

법정상속인

상속인·제3자 모두 가능

상속인·제3자 모두 가능

상속인·제3자 모두 가능

세금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Ⅰ. 상속과 유증의 차이

상속은 유언이 없어도 민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정해진 비율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받을 사람과 재산을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줄 수 있고, 유언으로 정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정상속이나 분할협의로 나뉩니다.

Ⅱ. 증여와 유증의 차이

증여는 생전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의하는 계약으로, 계약과 이행에 따라 재산이 바로 넘어가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유증은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유언자 혼자 하는 단독행위이고,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며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Ⅲ.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이 주식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생전에 받는 사람과 합의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지만, 사망 시 효력이 생기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판례는 유증 철회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보아, 증여자가 사망 전에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3. 주식 유증 가능 여부와 이전 절차

Ⅰ.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유증 가능 여부

주식은 재산권이므로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유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유언 작성 후 매도·증자 등으로 보유 내역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유언에 적힌 주식이 사망 당시 실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Ⅱ. 유언 방식별 효력과 검인 절차

민법은 다섯 가지 유언 방식만 인정하고, 정해진 방식을 어긴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에 맞더라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65조).

유언 방식별 요건과 검인 필요 여부

방식

주요 요건

검인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

필요

녹음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1명 확인 구술

필요

공정증서

증인 2명 참여, 공증인 앞 구수

불필요

비밀증서

엄봉·날인 후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 5일 내 확정일자

필요

구수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유, 증인 2명 참여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 별도 검인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Ⅲ. 유언집행자를 통한 증권계좌 명의변경 절차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되며(민법 제1093조),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어(민법 제1101조), 증권사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증권사는 유증에 따른 명의변경을 일반 상속과 구분해 처리하므로 아래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공정증서 정본 또는 검인조서가 첨부된 유언증서

  • 피상속인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 확인 서류

  • 증권사 명의변경 청구서

  • 수증자·유언집행자의 실명확인증표, 비내점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Ⅳ.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거부 시 대응

비상장주식은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7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판례는 이 경우 회사가 명의개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4. 유증 주식의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의 정의에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하고, 증여의 정의에서는 유증과 사인증여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유증으로 받은 주식에는 수증자가 상속인이든 아니든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증 주식 관련 주요 세법 규정

법률

해당 내용

효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에 유증·사인증여 포함, 증여에서 제외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 연대납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Ⅰ.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 차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유증 주식을 증여로 오인해 3개월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생전에 받은 주식을 유증으로 오인해 신고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재산이 넘어온 원인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Ⅱ.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사망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원칙이지만, 매매사례 등 시가로 볼 자료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Ⅲ.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다른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따라서 유증 주식만 받은 사람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받은 재산 범위에서 납부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증 주식과 유류분 반환청구

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증으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권리자

유류분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없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으로 위헌)

2026. 3. 17.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그 기여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민법 제1008조)도 두어, 유류분 산정 방식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Ⅱ. 유증부터 반환하는 순서와 청구 기한

유류분 권리자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야 생전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16조), 유증 주식을 받은 사람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보다 먼저 반환 상대방이 됩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유증·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Ⅲ. 주식 반환 방식, 원물인지 가액인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리에 따라 주식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같은 주식이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주식을 나눠야 하는지, 돈으로 정산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6. 포괄유증과 상속채무

Ⅰ. 포괄유증을 받으면 빚도 승계되는지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적극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유증 비율만큼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사람이 채무 전부를 승계하고, 유류분 반환을 받은 다른 상속인은 그 청구만으로 채무를 나눠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재산 전부를 유증받았다가 유류분으로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상속채무는 포괄수유자가 전부 떠안을 수 있습니다.

Ⅱ. 유증 포기와 한정승인

포괄유증은 상속과 같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제1041조),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은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 시로 소급합니다(민법 제1074조). 채무가 많아 보이지만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유언공정증서에 재산을 개별 표시하면 특정유증인지 여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의 문언과 제반 사정으로 탐구한 유언자의 의사로 정하며,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Ⅱ.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가 가능한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무상행위로 실제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되어 증여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Ⅲ. 포괄수유자가 유류분 반환 후에도 채무 전부를 부담하는지 여부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한 채무는 유류분 산정 시 전액 공제되므로, 유류분 제도나 유류분 반환청구로 그 채무 일부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Ⅳ. 채무초과 상태 수증자의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유증 포기는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수증자의 유증 포기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주식 유증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유언의 문언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상속채무 승계 범위, 포기 방식과 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 여부가 모두 달라지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유언장을 확보했다면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함께 대조해 유증의 성격부터 확정한 뒤, 3개월과 6개월 기한 안에 승인·포기와 상속세 신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8. 유증 주식 상속 대응 방법

Ⅰ. 유증 주식을 받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유언장이 다섯 가지 법정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작성됐는지, 검인이 필요한지는 어떻게 되나요?

  • 유증이 특정 주식에 대한 특정유증인지, 재산 비율에 대한 포괄유증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유언에 적힌 종목과 수량이 사망 당시 실제 보유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피상속인의 채무와 보증채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는지, 증권사가 요구하는 명의변경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유증에서 제외되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이 있을까요?

Ⅱ. 유증 주식을 받은 뒤 대응 순서

포괄유증의 포기·한정승인과 상속세 신고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일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유언증서를 확보하고,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한 뒤 포괄유증이라면 3개월 안에 승인·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합니다.

  • 유언집행자를 통해 증권사 명의변경 또는 비상장회사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반환·원물반환 중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을 포기해도 유증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에 따라 수증자로서 재산을 받는 것이므로 둘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특정유증으로 지정된 주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포기 여부와 방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자필 유언장으로도 주식 유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민법 제1066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의에 맞더라도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자필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므로(민법 제1091조), 증권사 명의변경에 앞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분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해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민법 제1076조). 반면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Q. 소액 주식도 증권사 방문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은 당사 상속재산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내점이나 우편 처리가 가능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내점을 요구합니다. 유증에 따른 명의변경은 일반 상속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증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유증 포기로 볼 수 있을까요?

특정유증의 포기는 특별한 방식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있어(민법 제1074조), 유증 재산을 다른 사람이 갖는 내용의 분할협의서에 날인하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어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날인만으로 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증을 받을 생각이라면 협의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날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유증은 유언 한 장으로 재산이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언의 방식과 문언 해석, 포괄유증 여부, 상속세 신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가 한꺼번에 얽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주식은 평가 방식이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고,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명의개서까지 거쳐야 하므로 부동산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유언의 효력과 유증의 성격, 채무와 세금 부담을 함께 검토해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언으로 주식을 받게 되었거나 유증에서 제외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7.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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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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