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지현
변호사
좌지현
변호사Jwa Ji Hyun
학력
- 연세대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現 법률사무소 번화 소속변호사
관련 업무 사례
상간자 공동 위자료·해외재산 분할 이혼조정 사례
해외 파견 근무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3,000만 원 공동지급과 청구액보다 많은 미화 8만 달러의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받아낸 사례입니다.
— 조정성립
사망 배우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승소 사례
혼인신고 없이 6년을 부부로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원고 승소(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연락두절 상간자 상대 위자료 승소 사례
상간 사실이 드러나자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해 버린 상간자를 상대로, 소액사건 절차를 밟아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일부승소
관련 칼럼 · 보도
협의이혼 숙려기간, 재산분할 잘하는 팁, 과정 및 기간 정리
3줄 요약 1.협의이혼은 신청서 접수, 이혼 안내, 숙려기간(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확인기일 출석, 3개월 안의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2.법원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은 확인하지 않으므로, 재산 목록·분할 방법·지급 시기를 담은 합의서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3.확인기일 2회 불출석, 이혼신고 3개월 도과,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도과는 절차를 무산시키거나 권리를 잃게 하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 절차, 기여분 산정 근거 정리
3줄 요약 1.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2.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고, 분할 사건에 병합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으로 산정하며,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이란? 제척 기간, 행사 방법 및 효과 정리
3줄 요약 1.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하며, 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2.상속권 없는 사람의 상속재산 점유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단독 등기, 무효인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상속예금 무단 인출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과 그 대금·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를 당한 쪽은 제척기간 도과와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로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