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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상속재산분할

상속 재산 분할 절차, 기여분 산정 근거 정리

작성 박세선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2.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고, 분할 사건에 병합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으로 산정하며,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상태로 남아 처분도 정리도 어려워집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시거나 간병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기여분은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절차와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판단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가 결렬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기여분 인정 요건과 산정 근거, 청구 시기와 입증 자료, 부동산과 예금의 분할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의미와 분할 방식

Ⅰ. 유언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이를 나누는 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방식 비교

구분

근거

방식

특징

유언 지정분할

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분할 방법 지정 또는 제3자에게 위탁

유언 내용 우선 적용

협의분할

민법 제1013조 제1항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상속인 1인이라도 빠지면 효력 문제

심판분할

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정법원 조정·심판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능 시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15조).

Ⅱ. 분할 대상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

분할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분할 시점까지 남아 있는 재산이며, 상속개시 후 처분되거나 멸실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 등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합니다.

Ⅲ. 상속인 전원 참여가 필요한 이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심판분할도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47조).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Ⅰ. 조정 신청과 조정 전치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 절차로 이어지므로, 조정 단계부터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Ⅱ. 청구인·상대방 구성과 관할 가정법원

당사자와 관할,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상속인 1인 또는 여러 명

  • 상대방: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

  • 관할: 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 제출 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자료 등 상속재산 소명자료

Ⅲ. 심판 진행 흐름과 즉시항고

  • 조정 신청 및 조정기일 진행

  •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절차 이행

  • 심문기일, 상속재산 시가 감정, 특별수익·기여분 심리

  • 심판 고지

  • 고지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재판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Ⅳ. 소요 기간과 비용 구성

심판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속인 수, 감정 필요 여부,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할심판 청구 수수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기여분 결정 청구 수수료: 1건당 10,000원

  • 분할심판 항고 수수료: 1심 수수료의 1.5배

  • 송달료, 부동산 시가 감정료, 변호사 보수

3. 기여분 인정 요건

Ⅰ. 특별한 부양과 통상 부양의 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자녀의 부모 부양은 법률상 부양의무의 이행이므로, 그 범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해야 할 정도의 부양이어야 합니다. 효도의 크기가 아니라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어섰는지가 기여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기여 유형별 판단 경향

유형

인정 방향

배척 방향

동거

장기간 동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

단기간 동거, 피상속인 비용으로 생활

간호

장기간 직접 간병, 일상생활 전반 지원

간헐적 병원 동행, 문병

비용 부담

병원비·생활비의 지속적 부담

일회성 용돈, 명절 선물

재산 기여

무상 노무 제공, 사업 자금 출연

통상 급여를 받은 근무

Ⅱ.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가 없이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출연해 재산이 유지·증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여 행위와 재산의 유지·증가 사이의 관련성이 드러나야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은 근무라면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Ⅲ. 배우자 기여분 판단 기준

배우자는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지므로 장기간 동거·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거·간호가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함께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 배우자의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 수와 법정상속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Ⅳ. 기여분이 배척되는 경우

  •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범위의 부양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부양비용을 충당한 경우

  • 상속포기자·사실혼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

  •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주장

  • 분할 청구 없이 한 기여분 단독 청구, 법원이 정한 청구기간 경과

4. 기여분 산정 근거와 구체적 상속분

Ⅰ. 기여분 산정 공식과 계산 예시

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분을 더해 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공식: 기여자 상속분 =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

  • 전제: 상속재산 9억 원, 자녀 3명(법정상속분 각 1/3), 장녀 기여분 3억 원

  • 분할할 상속재산: 9억 원 − 3억 원 = 6억 원

  • 결과: 장녀 5억 원(2억 원 + 3억 원), 나머지 자녀 각 2억 원

Ⅱ. 법원이 참작하는 요소와 기여분 상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상 기여분은 금액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정해집니다.

Ⅲ. 특별수익과 함께 계산하는 구체적 상속분

다른 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함께 계산하며(민법 제1008조), 평가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 시입니다.

  •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 구체적 상속분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

  • 전제: 상속재산 9억 원, 자녀 A·B·C(각 1/3), A 기여분 1억 5천만 원, B 생전 증여 1억 5천만 원

  • 간주상속재산: 9억 원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9억 원(1인당 3억 원)

  • 결과: A 4억 5천만 원, B 1억 5천만 원, C 3억 원

Ⅳ. 2026년 신설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보상적 증여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부모 생전에 받은 재산이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기여분 청구 시기와 근거 규정

Ⅰ. 분할심판과 병합 청구 요건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분할 후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지급청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청구된 기여분 사건은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에 병합해 심리·재판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Ⅱ. 법원이 정한 기여분 청구기간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여분 결정 청구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상대방이 먼저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기간 고지를 놓치면 기여 사실이 뚜렷해도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Ⅲ. 항고심, 재항고심 청구 가능 여부

청구기간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항고심에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고, 이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면 분할 내용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반면 분할 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 처음 한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8. 5. 7. 자 2008즈기1 결정).

Ⅳ.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주요 근거 규정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관련 주요 규정

법률

규율 사항

내용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족분 한도의 상속분
단서: 기여 보상 증여·유증 제외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인정 요건, 산정 방법, 상한, 청구 요건

민법 제1013조

분할 방법

협의분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분할

민법 제1014조

분할 후 피인지자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

심판 청구 전 조정 신청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당사자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청구기간

1개월 이상 기간 지정, 도과 시 각하 가능

6. 상속재산 분할 방법, 부동산과 예금

Ⅰ. 현물분할, 대상분할, 경매분할

심판분할에는 공유물분할 규정이 준용되며(민법 제269조),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분할: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른 공유 또는 재산별 귀속

  • 대상분할: 특정 재산을 1인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

  • 경매분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경매 대금을 분배

법원은 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재산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분쟁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Ⅱ. 예금 등 가분채권 처리

예금 등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이 예금 위주라면 기여분 청구와 함께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주장을 해야 기여분이 실제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Ⅲ. 분할 전 납부한 세금 정산

분할 전 공유 상태에서 부과된 재산세를 상속인 1인이 모두 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분할 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이 납부자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더라도 별도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결정).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대납 내역과 영수증을 분할 절차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성년 자녀의 장기 동거·부양이 특별한 부양인지 여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에 구애됨 없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면, 부양의 시기·방법·정도에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Ⅱ. 배우자의 장기 동거·간호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그친 간호는 기여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Ⅲ. 재항고심에서 처음 한 기여분 결정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기여분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합일처리되어야 하고 재항고심은 항고심 결정의 법령 위반 여부만 심사하므로, 분할 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 비로소 한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8. 5. 7. 자 2008즈기1 결정).

Ⅳ. 분할 전 혼자 낸 재산세를 분할 후에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동안 부과된 재산세를 1인이 납부한 경우, 분할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이 납부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Ⅴ. 변호사 인사이트

기여분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효도의 진정성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법정상속분을 고쳐야 할 만큼의 부양·기여가 있었는지이므로, 동거 기간, 간병의 강도, 비용 부담 주체를 날짜와 금액으로 특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통상의 부양에 불과하다는 반론과 함께 기여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기여분 청구와 특별수익 방어,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주장을 하나의 계산표로 묶어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분할 조정을 신청했다면 법원의 청구기간 고지를 기다리지 말고 기여분 결정 청구서를 바로 제출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8. 기여분 입증 자료와 대응 방법

Ⅰ. 기여분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과 함께 산 기간을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진료기록, 입원·통원 기록, 장기요양 인정 및 간병 기록 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본인 계좌에서 지출한 이체 내역과 영수증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가족 대화 기록, 문자 보존은 어떻게 되나요?

  • 무상 노무 제공이나 자금 출연으로 재산이 유지·증가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 생전에 받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Ⅱ.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기여분은 분할 사건 안에서 정해진 기간에 청구해야만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협의가 결렬된 즉시 분할과 기여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로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유증 등 특별수익 자료와 본인의 기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제출합니다.

  • 법원의 기여분 청구기간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안에 보완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심판 고지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분할 후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요?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를 주장할 수 없고,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다만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민법 제1042조),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생각이라면 상속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요?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민법 제1003조)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Q.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빼고 협의할 수 없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그 상속인을 상대방에 포함해 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분할 후 새 상속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분할을 다시 하자고 요구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이 가액지급청구 절차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조정과 심판을 거쳐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대로 정리되지만,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는 몫은 크게 달라집니다. 기여분은 분할 사건에 병합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으며,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어떻게 다룰지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되지 않거나 부양·간병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가 고민된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18.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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