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10억 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 기준입니다.
2.공제 상향, 자녀공제 5억 원,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10월 현재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행 공제와 10~5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밟거나 미리 상속을 준비하다 보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곧 공제가 늘어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10억 원 기준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언론에 오르내린 개편안 대부분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집이 상속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공제 항목별 면제한도, 상속세 개편 진행 상황, 세율과 예상 세액, 미신고 시 불이익과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처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내 상황, 상속세 대상에 해당할까?
Ⅰ.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른 상속세 면제 기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있을 때만 부과되며, 상속인 구성에 따라 기본 면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인 구성별 상속세 기본 면제 기준
상속인 구성 | 적용 공제 | 기본 면제 기준 |
|---|---|---|
배우자 + 자녀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 |
자녀만(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원 | 5억 원 |
배우자 단독 상속 |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7억 원 이상 |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해지면 면제 기준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Ⅱ. 1차 상속과 2차 상속의 공제 차이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1차 상속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이후 남은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받는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 몫을 늘리면 배우자공제는 커지지만, 그 재산이 2차 상속 때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Ⅲ.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상속재산이 10억 원에 못 미쳐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에 따른 것입니다.
2.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항목별 정리
Ⅰ.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주요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별 금액과 요건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요건 |
|---|---|---|
2억 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상속인·동거가족 해당 여부 | |
5억 원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 예금·적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 |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직계비속 상속인 |
Ⅱ.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선택 기준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내 신고나 기한후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합니다.
Ⅲ.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개편내용,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
Ⅰ. 상속세 개편안별 진행 상황
최근 몇 년 사이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과 2026년 10월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과 현재 상태
개편안 | 주요 내용 | 현재 상태 |
|---|---|---|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 최고세율 50% → 40%,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 2024. 12. 10. 국회 본회의 부결 |
유산취득세 전환(정부안) | 상속인별 취득재산 기준 과세, 2028년 시행 목표 | 2025. 11. 조세소위 보류, 정기국회 처리 무산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의원안) | 일괄공제 5억 원 → 7억~10억 원, 배우자공제 최저 5억 원 → 7억~10억 원 | 국회 통과 전, 현행 유지 |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1,000억 원, 가업 요건·사후관리 강화 | 2026. 9. 정부안 국회 제출, 심의 중 |
2026년 10월 현재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자녀공제 5천만 원, 최고세율 50%는 모두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법 개정 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일반 가정의 공제나 세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Ⅱ. 유산취득세 전환안 주요 내용
유산취득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안은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없애고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수 감소 규모를 이유로 보류되어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Ⅲ. 상속개시일 기준 적용 법령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사망일이 지난 상속에는 현행 공제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상속세 세율과 계산 방법
Ⅰ. 상속세 세율 5단계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Ⅱ.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사망보험금 등) + 10년(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 채무·장례비용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 납부할 세액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Ⅲ. 재산 규모별 예상 상속세
채무·사전증여가 없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해 기한 내 신고(3% 공제 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 자녀: 과세표준 0원, 상속세 없음
상속재산 10억 원, 자녀만: 과세표준 5억 원, 약 8,730만 원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 + 자녀: 과세표준 10억 원, 약 2억 3,280만 원
상속재산 20억 원, 자녀만: 과세표준 15억 원, 약 4억 2,680만 원
상속재산 30억 원, 자녀만: 과세표준 25억 원, 약 8억 1,480만 원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을 넘게 상속받거나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가 더해지면 세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5. 상속세 미신고 가능여부와 불이익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붙고, 신고 자체가 없으면 세무서가 직접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미신고·미납부 시 불이익
법률 | 해당 행위 | 불이익 |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
상속재산 일부 누락 등 적게 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40%) |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음 | 미납세액 × 1일 0.022% | |
신고기한 내 미신고 | 산출세액 3% 공제 미적용 | |
상속세 신고서 미제출 |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
Ⅰ. 상속세 0원일 때 신고 실익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아 상속 부동산이 기준시가 같은 낮은 가액으로 결정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상속세 대신 양도세를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면 감정가액 등 시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Ⅱ. 미신고 적발과 부과제척기간
신고가 없거나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세무서가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하며,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15년입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이나 국외 재산 등을 부정행위로 숨긴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상속세 신고 때 낮게 평가된 부동산, 양도 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Ⅱ. 세무서가 상속 후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Ⅲ.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40% 부정무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부정무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사정 없이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상속세 분쟁은 대부분 세액 자체보다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했는지, 사전증여재산과 배우자 분할을 기한 안에 정리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면 세무서의 소급감정으로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 단계에서 취득가액을 다투는 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예상되더라도 10년 이내 증여 내역, 배우자 분할기한, 부동산 평가 방법을 신고기한 전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세무조사와 양도세 분쟁을 줄이는 길이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상속세 신고기한과 기한후신고 대처
Ⅰ. 상속세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몫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속 부동산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Ⅱ.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대응 순서
기한후신고는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늘어나므로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채무 자료를 모아 세액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계산합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고 세액을 함께 납부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배우자 몫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지면 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증빙과 함께 신고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납부할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이 기준시가 등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낮아질 수 있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빠뜨려 실제로는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구성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속세는 사망일(상속개시일)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개편안 통과를 기다려도 이미 개시된 상속에는 현행 공제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해 계산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하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Q.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서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감정평가가 의무는 아니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 원 한도에서 과세가액에서 빼 주며,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별도로 감정해 과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상속세는 사망일 당시의 법률로 계산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개편안이 아니라 현행 공제와 세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신고 여부와 평가 방법은 상속세뿐 아니라 이후 양도세와 세무조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전증여재산 합산, 배우자 분할기한, 상속 부동산 평가는 기한이 지나면 바로잡기 어려워 처음 신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전체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속재산 구성과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신고기한을 놓쳐 대응이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1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