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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상속재산분할

상속 회복 청구권이란? 제척 기간, 행사 방법 및 효과 정리

작성 김병국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하며, 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2.상속권 없는 사람의 상속재산 점유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단독 등기, 무효인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상속예금 무단 인출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과 그 대금·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를 당한 쪽은 제척기간 도과와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상속인이 이런 재산을 되찾는 수단이 상속회복청구권인데, 짧은 제척기간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반대로 청구를 당한 쪽에서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와 해당 여부, 제척기간, 행사의 효과, 청구를 당한 경우의 대응, 행사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와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재산을 하나하나 따로 다투지 않고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반환을 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같은 조 제2항이 짧은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Ⅱ. 참칭상속인의 의미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칭상속인에는 상속권 없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까지 차지한 공동상속인도 포함됩니다.

Ⅲ.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의 차이

세 제도는 모두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지만 근거와 상대방,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유류분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비교

구분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근거

민법 제999조

민법 제1115조

민법 제1013조

문제 상황

상속권 없는 점유·등기, 상속분 초과 취득

증여·유증으로 법정 최소 몫 부족

공유 상태인 상속재산의 분배

상대방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 제3자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

다른 공동상속인

기간

침해를 안 날 3년, 침해행위일 10년

안 때 1년, 상속개시 10년(민법 제1117조)

분할금지 기간 외 언제든지

절차

민사소송(일반법원)

민사소송(일반법원)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심판

2. 내 상황,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까?

Ⅰ. 공동상속인의 단독 등기와 협의분할 무효 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만 상속했다고 주장하며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등기했다면, 다른 상속인이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그 협의분할이 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Ⅱ. 공동상속인의 상속예금 무단 인출

공동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임의로 모두 인출해 보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른 상속인들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이 사건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해도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되면 3년·10년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Ⅲ.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인지는 상대방이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를 차지했는지에 따라 갈리며, 해당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유형

구분

상황

근거

해당

공동상속인 1인의 단독 상속등기

대법원 90다5740

해당

무효인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

대법원 2013다68948

해당

공동상속인의 상속예금 무단 인출·보유

대법원 2025다212863

해당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

대법원 2009다42321

비해당

상속이 아닌 매수 등 별도 원인을 내세운 등기

대법원 81다851

비해당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등기

대법원 96다4688

비해당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등기

대법원 97다54345

3.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각하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적용 규정

법률

해당 상황

기간·효과

민법 제999조 제2항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
경과 후 소 제기 시 각하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청구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10년 제한 적용 없음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민법 제999조 제2항 기간 그대로 적용

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의미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Ⅱ.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의미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날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3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침해 사실을 최근에 알았더라도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Ⅲ. 상대방별 판단과 기간 도과 시 각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대방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제3자를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참칭상속인에게 기간 내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반대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기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최초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는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소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각하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Ⅳ. 인지로 상속인이 된 경우 10년 적용 제외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헌법재판소는 이 가액청구에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으므로(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10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Ⅴ. 미성년 상속인 제척기간 헌법소원 진행 상황

상속 당시 5세였던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의 권리행사 없이 10년이 지나 청구가 각하되자, 성년이 된 뒤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2024헌바114)을 제기했고 2026년 1월 보도 기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입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미성년 상속인에게도 현행 3년·10년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

Ⅰ.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 반환 범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참칭상속인은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하고,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진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Ⅱ.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지만(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상속재산의 반환 여부

재산

제3자 보호 여부

근거

부동산

보호되지 않음, 등기말소 대상

대법원 2009다42321

동산

평온·공연·선의·무과실 양수 시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유가증권

선의취득 규정에 따른 보호 가능

민법 제514조, 제524조

Ⅲ. 처분·수용된 상속재산의 대금과 보상금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재산이 수용되어 원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그 대금이나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Ⅳ. 참칭상속인에게 변제한 채무자의 보호

피상속인의 채무자가 참칭상속인을 채권자로 믿고 변제했다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이 경우 변제된 금액은 채무자가 아니라 변제를 받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돌려받는 문제로 남습니다.

Ⅴ. 제척기간 경과 후 상속재산의 귀속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상속으로 승계한 개개의 권리를 잃고,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취득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5. 상속회복청구를 당한 경우의 대응

Ⅰ. 제척기간 도과 주장

상대방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따져 소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형식의 청구라도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라면 같은 항변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Ⅱ.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는 주장

원고가 협의분할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구한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했고 미성년 상속인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는지 등 협의의 유효 요건을 다투게 됩니다. 판례는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함께 대리한 분할협의를 무효로 보고 그 무효가 분할협의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Ⅲ.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다툼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거나, 상속등기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다만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그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게 되어 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판결).

Ⅳ.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의 지위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제척기간은 제3자에 대해 따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0년은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제3자의 취득이 그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제3자도 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에 따른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만 재산상속을 했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부동산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Ⅱ. 상속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반환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

공동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임의로 모두 인출해 보유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법정상속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인출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Ⅲ. 협의분할 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

공동상속인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그 협의분할이 무효라며 다른 상속인이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며,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함께 대리한 분할협의는 전체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Ⅳ. 침해를 의심만 한 경우에도 3년이 진행되는지 여부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이므로, 단순히 상속권 침해를 추정하거나 의문을 가진 것만으로는 3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상속회복청구 사건에서는 재산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보다 먼저 그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3년과 10년이 각각 언제부터 진행됐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정상속인 쪽은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침해행위일과 침해를 안 날을 정리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이전을 막아야 하며, 청구를 당한 쪽은 등기원인과 협의분할 경위를 바탕으로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와 기간 도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되었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방법

Ⅰ. 청구권자와 상대방

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이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민법 제1011조), 포괄적 수증자(민법 제1078조),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몫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입니다.

Ⅱ. 재판 외 청구와 상속회복의 소, 관할 법원

재판 밖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제척기간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지켜지는 제소기간이므로 상속회복의 소를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상속회복의 소는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며, 피고 주소지 법원 외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Ⅲ. 소 제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원고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진 사실, 청구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했던 사실, 참칭상속인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진정상속인이라는 사실 입증이 가능할까요?

  • 상대방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상속, 협의분할, 매매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권 침해를 처음 안 날과 상대방이 등기·점유한 날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시점과 현재 명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 예금이 인출됐다면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할까요?

  •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로 다툴 사안과의 구분이 가능할까요?

Ⅳ. 상속권 침해를 알았을 때 대응 순서

제척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되므로, 알게 된 날을 기록하고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금 거래내역을 확보합니다.

  • 침해를 안 날과 최초 침해행위일을 기준으로 3년·10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상속 부동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예금 인출 등 금전 반환을 구한다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제척기간 안에 참칭상속인과 제3자 각각을 피고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회복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그런 약정을 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Q. 10년이 지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다만 상대방이 상속이 아닌 매수 등 별도 원인을 내세워 등기했다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판결),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청구에는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Q.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정법원 관할이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분할까지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면 절차를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Q.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두 청구는 근거와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법정 최소 몫이 부족해진 것을 이유로 하고, 기간도 각각 민법 제999조와 제1117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청구 모두 민사소송이므로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민사소송법 제253조), 요건과 기간은 청구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Q.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의 상속회복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공동상속인인 것처럼 지분등기를 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존행위로 상속인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포기자 명의가 함께 들어간 경우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됐다면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Q. 북한 주민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할까요?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도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척기간 특례는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북한주민에게도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을 놓치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상대방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같은 등기말소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라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 적용이 달라지고, 이 판단은 청구하는 쪽과 청구를 당한 쪽 모두에게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속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상속회복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0.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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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작성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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