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관계없이 배우자·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며,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효력을 잃었습니다.
2.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 증여 − 상속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3.반환청구는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 넘기면, 나머지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자기 몫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쪽은 수년이 지나 갑자기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권리자 범위, 계산에서 빠지는 증여, 반환 방식까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의 의미와 상속인별 비율, 3단계 계산 방법,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 반환청구 기한과 절차, 청구받은 쪽의 방어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유류분의 의미
Ⅰ. 유류분과 법정상속분의 차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법정상속분이 유언이 없을 때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준이라면, 유류분은 유언·증여로 그 몫이 지나치게 줄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하한선입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교
구분 | 법정상속분 | 유류분 |
|---|---|---|
의미 | 유언이 없을 때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 | 유언·증여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 몫 |
적용 상황 | 상속재산분할 | 유증·증여로 몫이 부족해진 경우의 반환청구 |
유언과의 관계 |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 | 유언이 있어도 부족분 반환청구 가능 |
계산 대상 |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 |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생전 증여 − 채무 |
근거 조문 |
Ⅱ. 유류분 반환청구의 당사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쪽은 유류분이 부족해진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이고, 청구받는 쪽은 피상속인에게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과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반환의무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손자, 며느리, 사위, 재단처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반환의무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내 상황, 유류분 청구 대상에 해당할까?
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자녀가 없을 때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생전 증여로 재산이 빠져나가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본인이 받은 증여와 상속받은 재산을 합해도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Ⅱ. 유류분 청구가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유류분 권리 자체가 없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결정)
상속을 포기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 경우
소멸시효(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가 지난 경우
본인이 이미 받은 증여·상속분이 유류분액 이상이어서 부족액이 없는 경우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상속인 지위를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3. 유류분 비율과 권리자
Ⅰ.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유류분 비율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비율로, 민법 제1112조가 상속인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상속분이 같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유류분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예시(전체 재산 대비) |
|---|---|---|
직계비속(자녀)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자녀 2명: 자녀 1인 2/7 × 1/2 = 1/7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 3/7 × 1/2 = 3/14 |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배우자+부모 2명: 부모 1인 2/7 × 1/3 = 2/21 |
형제자매 | 없음 | 2024. 4. 25.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만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있으면 부모에게는 유류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Ⅱ.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고, 이 조항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따라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Ⅲ.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2026년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배우자·직계비속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상속인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유류분 계산 방법
Ⅰ. 1단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 없이 재산을 모두 가진 채 사망했다고 가정한 금액으로, 민법 제11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유증 재산 포함)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전액
Ⅱ. 2단계, 개인별 유류분액
기초재산에 청구하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그 상속인이 보장받는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개인별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Ⅲ. 3단계, 유류분 부족액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생전 증여·유증) − 순상속분액
순상속분액 =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는 재산 − 청구인이 분담하는 상속채무
순상속분액이 음수이면, 즉 분담할 상속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더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 반환은 유류분액 전체가 아니라 이미 받은 몫을 빼고 남은 부족액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Ⅳ. 유류분 계산 사례
상속인은 자녀 A와 B 두 명이고, 피상속인은 생전에 A에게 아파트(상속개시 당시 시가 8억 원)를 증여한 뒤 남은 재산 2억 원도 유언으로 A에게 남겼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채무는 없고 B는 따로 받은 증여가 없습니다.
자녀 B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단계 | 계산 | 금액 |
|---|---|---|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2억 + 증여 8억 − 채무 0 | 10억 원 |
B의 유류분액 | 10억 × 법정상속분 1/2 × 유류분 비율 1/2 | 2억 5천만 원 |
B의 부족액 | 2억 5천만 − 특별수익 0 − 순상속분 0 | 2억 5천만 원 |
반환 순서 | 유증 2억 먼저, 남은 5천만은 증여에서 | A가 2억 5천만 원 반환 |
5.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
Ⅰ. 증여 상대방별 산입 범위
생전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증여 상대방별 유류분 산입 기준
증여받은 사람 | 산입 범위 | 근거 |
|---|---|---|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 등) |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산입 | |
제3자(손자·며느리·사위·재단 등)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 | |
제3자(1년 이전 증여) |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 |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 | 제3자와 같이 1년 원칙 적용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수십 년 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Ⅱ. 증여재산 평가 기준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등 현물: 상속개시 당시 시가(95다17885 판결)
금전: 증여액을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로 환산(2006다28126 판결)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증여재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지 않음(2019다222867 판결)
Ⅲ. 기여 대가로 받은 증여의 제외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며, 부양·기여 사실과 증여가 그 보상이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6.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과 2026년 개정 내용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이 없는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뒤,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이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주요 민법 규정
법률 | 규정 내용 | 기준·적용 시점 |
|---|---|---|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 − 채무 | |
산입될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
유류분 보전(반환 방법) |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 |
반환 순서 | 유증 먼저, 증여는 그다음 | |
소멸시효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 |
특별수익(기여 보상 증여 제외) | 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 | |
상속권 상실 선고 |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개정 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법원이 돈으로 반환하라고 명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오래전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Ⅱ.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도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지 여부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가 받은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이거나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만 산입됩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Ⅲ. 금전 증여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지 여부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면 그 금액을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Ⅳ. 제3자가 받은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고, 그 지정·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였거나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의 보험금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Ⅴ. 소송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침해를 받은 유증이나 증여를 지정해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행사한 것이 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으며, 이로써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
Ⅵ. 변호사 인사이트
유류분 사건의 결과는 계산식보다 그 식에 들어가는 숫자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이 받은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로 빠짐없이 찾아야 하고, 청구받는 쪽은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 기여 보상 증여, 소멸시효, 반환 순서를 근거로 반환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증여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반환 방식이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은 직후 사건 기준일과 계산 근거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8.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과 대응
Ⅰ.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계산상 부족액이 있어도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증여가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기산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Ⅱ. 유류분 반환청구 전 체크리스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받은 생전 증여와 상속받을 재산을 반영해도 유류분 부족액이 남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받은 증여의 시기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받은 증여가 부양·간병 등 기여의 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Ⅲ.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범위와 상속개시일을 확인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으로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리합니다.
기초재산, 유류분액, 부족액을 계산하고 유증·증여 순서에 따라 반환의무자를 정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환의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Ⅳ.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방어 쟁점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쪽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반환 여부와 금액을 검토합니다.
청구인이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받은 증여가 특별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의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유증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유증부터 반환해야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유증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 받은 가액 비율에 따른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공제됐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1년 이전에 받은 증여라면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 입증이 가능할까요?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한 부분만 증여에서 반환받습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할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Q.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요?
손자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자에게 한 증여는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나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만 포함됩니다.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더라도 대습원인이 생기기 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Q.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여야 하고, 산입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에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Q. 2026년 민법 개정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개정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규정마다 다릅니다.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와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Q.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재산은 반환의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문제가 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낸 반환의무자는 반환한 부분에 대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고, 이 의사표시만으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유류분 분쟁은 가족 사이의 감정 문제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를 넣고 어떤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씩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으로 반환 방식이 돈으로 바뀌고 기여 보상 증여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면서,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 모두 새 기준에 맞춘 계산과 입증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 하거나 내용증명·소장을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1.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