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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재산분할

기여분이란? 인정 사례로 보는 요건, 기준, 계산 방법, 유류분 정리

작성 서준범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더해 인정되는 몫으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며,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 등을 종합해 비율이나 가액으로 정합니다.

3.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시며 간병하고 생활비를 부담한 자녀, 피상속인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나누는 상속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기여분 주장을 받은 쪽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자기 몫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무엇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엄격하게 판단해 왔고,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여분의 의미와 인정 요건, 인정·불인정 사례, 계산 방법, 유류분과의 관계, 청구 절차와 입증·반박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기여분의 의미

Ⅰ. 기여분의 의미와 근거 조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더 인정하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을 산정한 뒤, 기여자에게는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합니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Ⅱ. 기여분 청구권자, 공동상속인 한정

조문은 기여자를 ‘공동상속인 중’에서 찾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피상속인을 아무리 오래 부양했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의 배우자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는 청구 주체가 아니고, 대습상속 등으로 공동상속인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청구 주체가 됩니다.

Ⅲ. 부양형 기여와 재산형 기여

기여분 요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과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양형 기여와 재산형 기여 비교

구분

부양형 기여

재산형 기여

조문상 요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대표 행위

장기간 동거 부양, 간병, 생활비·의료비 부담

재산 취득자금 출연, 사업 노무 제공

판단 기준

법률상 부양의무 범위 초과 여부

기여와 재산 유지·증가 사이의 연관성

주요 자료

동거 기록, 진료·간병 기록,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등기부, 사업 관련 자료

2. 기여분 인정 요건

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순위에 구애됨 없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특별한 부양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동거하거나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의 기간·방법·정도가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Ⅱ.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취득자금을 대거나 대가 없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취득·유지 기여가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31 결정).

Ⅲ. 통상 부양의무 이행과의 구분

대법원은 특별한 부양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으로 보고, 법률상 부양의무 범위에서 한 부양은 법적 의무의 이행이어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는 민법 제826조에 따른 제1차 부양의무를, 성년 자녀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제2차 부양의무를 지므로, 같은 간병이라도 신분에 따라 넘어야 할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보다 그 부양이 법이 요구하는 의무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Ⅳ. 배우자 동거·간호의 판단 기준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부부 사이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 해당 여부

  • 동거·간호의 시기, 방법, 정도

  •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의 특별수익액

  •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5할이 가산되어 있어, 통상적인 부양은 그 가산된 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결정의 취지입니다.

Ⅴ. 대가·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부양이나 기여와 관련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 특별수익이 기여분 판단에 함께 고려되어 기여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반대로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므로(민법 제1008조 단서), 받은 재산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 기여분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

Ⅰ. 기여분 인정 사례

장기간 동거 부양, 홀로 맡은 간병, 재산 취득자금 조달과 사업 운영이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분 인정 사례

사안

판단

근거

성년 자녀의 장기간 동거,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 유지 부양

특별한 부양으로 기여분 인정

대법원 97므513 판결

양자로 입양된 상속인의 단독 부양·간호, 임종까지 보호(100% 청구)

기여분 25% 인정

가정법원 심판

배우자의 시어머니 봉양, 전처 소생 자녀 양육, 주택 신축자금 조달, 상속 건물 점포 운영(50% 청구)

부동산 시가의 10%(2,900만 원) 인정

가정법원 심판

Ⅱ. 기여분 불인정 사례

배우자의 간병이나 단순 동거 부양, 이미 특별수익이 많은 상속인의 청구는 다음과 같이 배척되었습니다.

기여분 불인정 사례

사안

판단

근거

배우자의 목욕탕 공동 운영, 건물 신축 공유, 약 6년 간호

기여분 청구 배척 원심 수긍

대법원 2010스7 결정

배우자 약 5년 간호, 간호비용 상당 부분 피상속인 재산 충당, 배우자 특별수익 최다·자녀 초과특별수익

통상 부부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아 배척

대법원 2014스44 결정

배우자 간호, 혼인 중 상속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취득

통상 기대 정도를 넘는 기여 부정

대법원 95스30 결정

피상속인과 단둘이 거주하며 홀로 부양(100% 청구)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각

가정법원 심판

이미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에게 기여분까지 인정하면 다른 상속인과의 공평을 심하게 해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므로, 특별수익은 기여분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사정이 됩니다.

4. 기여분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Ⅰ. 법원 참작 사유

가정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기여의 시기

  • 기여의 방법과 정도

  • 상속재산의 액

  • 기타 사정(부양비용 부담 주체,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의 수와 법정상속분)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재량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Ⅱ. 기여분 인정 비율과 고율 인정 요소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가 정한 표준 비율은 없고, 법원은 사건마다 비율 또는 가액으로 기여분을 정합니다. 앞의 사례처럼 청구한 50%·100%보다 낮은 10%·25%로 정해지기도 하며, 참작 사유에 비추어 기여가 상속재산의 취득·유지와 직접 연결되고 부양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했으며 다른 상속인의 부양이 없었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될수록 높은 비율이 검토됩니다.

Ⅲ. 기여분 계산 공식과 특별수익 반영 예시

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이고, 특별수익이 있으면 ‘(상속재산 + 특별수익 합계 − 기여분 합계) × 법정상속분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기여분·특별수익 반영 계산 예시(상속재산 10억 원, 자녀 A·B·C, A 기여분 20%)

구분

기여분만 있는 경우

B가 1억 6,000만 원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간주상속재산

10억 − 2억 = 8억 원

10억 + 1억 6,000만 − 2억 = 9억 6,000만 원

1인당 법정상속분액

약 2억 6,667만 원

3억 2,000만 원

A(기여자)

약 4억 6,667만 원

5억 2,000만 원

B

약 2억 6,667만 원

1억 6,000만 원

C

약 2억 6,667만 원

3억 2,000만 원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Ⅳ. 기여분 상한과 유증 가액 공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예를 들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이 5억 원이고 유증이 2억 원이라면 기여분은 3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5.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Ⅰ.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제한된 이유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여서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상태에서는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또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Ⅱ.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가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이후 대법원은 계속 적용의 효력이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는 미치지 않고 그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Ⅲ. 개정 민법,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이러한 보상적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이제 받은 재산이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보상이라면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반환액을 좌우합니다.

Ⅳ. 개정 규정 적용 시점

개정 조항의 적용 범위는 상속개시 시점과 소송 계속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개정 조항 적용(민법 부칙 제2조)

  • 2024. 4. 25. 전 상속개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 계속 중인 사건: 개정 조항 적용(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

  • 그 밖의 2024. 4. 25. 전 상속개시 사건: 부칙과 판례의 적용 범위 개별 확인

6. 기여분 청구 절차

Ⅰ. 협의, 조정, 심판 순서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며,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과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됩니다.

Ⅱ. 기여분 청구 관련 규정

기여분 청구에는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의 다음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기여분 청구 관련 주요 규정

근거 규정

내용

실무상 의미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청구 또는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

기여분 단독 청구 불가

가사소송법 제2조

기여분 결정·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정법원 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관할

관할 법원 결정

가사소송법 제50조

심판 청구 전 조정 신청

조정 전치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

상속인 누락 금지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과 병합 심리·재판

분할 사건과 일괄 판단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 지정·고지, 도과 청구 각하 가능

법원 지정 기간 준수

Ⅲ. 청구기간 지정과 항고심 청구

가정법원이 청구기간을 정해 고지했다면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 처음 한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08. 5. 7.자 2008즈기1 결정), 늦어도 사실심 단계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상태에서 기여분 결정 청구가 가능한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Ⅱ. 재항고심에서 처음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합일처리되어야 하고 재항고심은 항고심 결정의 법령 위반 여부만 심사하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 비로소 한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8. 5. 7.자 2008즈기1 결정).

Ⅲ. 기여의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유류분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Ⅳ.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민법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기여분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효도의 진정성이 아니라 법률상 부양의무를 넘는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입니다. 주장하는 쪽은 부양 기간을 시기별로 나누어 동거·간병·비용 부담을 금융자료와 진료기록으로 연결해야 하고, 반박하는 쪽은 기여자의 특별수익과 피상속인 재산에서 지출된 비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이 함께 걸려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기여분 결정 청구와 유류분 소송의 보상적 증여 주장은 별개로 준비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두 절차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기여분 입증과 반박

Ⅰ. 기여분 주장 측 증거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생활비·병원비·간병비를 본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결제한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통원 기록, 보호자 서명, 간병 일지 등 간병을 직접 맡았다는 자료가 있을까요?

  •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취득자금이나 대출 상환금을 본인이 부담한 금융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 피상속인 사업에 보수 없이 일한 근무 기록이나 사업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 같은 기간 다른 상속인의 부양 여부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Ⅱ. 진술서·사실확인서의 한계

가족·지인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는 작성자와 당사자의 관계, 작성 경위에 따라 신빙성이 다투어지므로 그것만으로 특별한 부양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서는 송금내역, 진료기록 등 객관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을 보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 기여분 주장을 받은 쪽의 대응 순서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므로, 주장을 받은 쪽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반박 자료와 함께 자신의 기여분·특별수익 주장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 법원의 기여분 청구기간 지정 여부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주장된 부양이 신분상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 범위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부양·간병 비용이 피상속인 재산이나 다른 상속인의 부담으로 지출되었는지 금융자료로 확인합니다.

  • 기여 기간이 짧거나 단속적이어서 ‘상당한 기간’에 이르지 않는 사정을 특정합니다.

  • 기여분 주장자가 받은 생전 증여·유증 등 특별수익을 특정합니다.

  • 본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부양·기여가 있다면 별도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여분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동안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해 고지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 처음 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그 사건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여 병합 심리를 받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에도 기여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항고심에서 기여분을 처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민법과 가사소송규칙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심급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1심에서 가정법원이 청구기간을 정해 고지했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각하될 수 있고, 재항고심 단계에서 처음 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사실심에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손자나 며느리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나 손자녀는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했더라도 직접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 등으로 공동상속인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Q. 기여분 청구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므로, 분할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에 청구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는 몫이어서 인정 여부와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인의 상속분이 함께 달라지고, 법원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자료로 확인될 때에만 이를 인정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도 제외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여분 결정 청구는 여전히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에 맞추어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 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을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6.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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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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