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으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며 유언의 방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상속인은 의사합치 부존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생전 철회 등을 근거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3.사인증여는 유류분 반환에서 유증과 같이 생전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되며, 세법상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례를 마치고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생전에 이 재산을 받기로 했다”며 사인증여 계약서를 내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인증여는 유언장과 달리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상속인이 계약서의 효력을 판단하기 어렵고, 가등기나 이전등기 서류를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사인증여의 의미와 유증과의 차이,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지점, 가등기·이전등기 대응, 유류분 반환청구와 세금 문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사인증여의 의미
Ⅰ.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그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한 때 생기도록 정한 증여계약입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판례가 하나씩 정리해 왔습니다.
Ⅱ. 사인증여 계약서가 제시되는 상황
사인증여 분쟁은 장례 후 상속세 신고나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계약서가 뒤늦게 제시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인이 검토할 사항도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수증자인 경우: 유류분 반환 범위를 그 상속인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한 부분 기준으로 계산
제3자가 수증자인 경우: 받은 재산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 범위 계산
공통: 계약서 원본·공증 여부·가등기 여부 확인, 수증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발생
2.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Ⅰ. 계약과 단독행위의 구분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사인증여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수증자의 승낙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인증여와 유증 비교
구분 | 사인증여 | 유증 |
|---|---|---|
법적 성질 |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 | 유언자의 단독행위 |
성립 요건 |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 유언자의 의사표시 |
방식 | 유언 방식 불요 | |
효력 발생 | 증여자 사망 시 | 유언자 사망 시 |
철회 | 증여자의 생전 철회 가능 | |
유류분 반환 순서 | 유증과 같이 생전 증여보다 먼저 | |
세법상 취급 |
Ⅱ. 유증 규정이 준용되는 범위
민법 제562조의 준용 범위는 해당 규정이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유증과 실질 기능이 같은 영역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사인증여에 대한 유증 규정 준용 범위
유증 규정 | 준용 여부 | 근거 |
|---|---|---|
준용되지 않음 | ||
준용됨 | ||
유증과 같이 취급 | ||
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로 취급 | 등기 실무 |
3. 내 상황, 사인증여 효력이 인정될까?
Ⅰ. 사인증여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아래 요건을 갖추면 유언장이 없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증여자의 증여 의사(청약)와 수증자의 승낙이 모두 존재
계약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음
증여자가 사망 전에 사인증여를 철회하지 않음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됨(서면이 없으면 이행 전 해제 가능)
Ⅱ. 사인증여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사인증여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수증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증여자가 생전에 철회했는지가 효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사인증여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쟁점
쟁점 | 확인할 내용 | 근거 |
|---|---|---|
의사합치 부존재 | 증여자 일방의 문서인지, 수증자 승낙 존재 여부 | |
서면 없는 사인증여 | 이행 전이면 상속인이 해제 가능 | |
무효 유언의 전환 주장 |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주장하는지 | |
생전 철회 | 작성 이후 다른 유언, 목적물 처분, 철회 의사표시 | |
의사능력·진정성립 | 작성 당시 건강 상태, 서명·필적의 진정 여부 | 진료기록, 필적 감정 |
Ⅲ. 공증받은 사인증여 계약서의 증명력
공정증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증명하기 쉬워 효력을 다투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더라도 증여자가 이후 철회했다면 유증 철회 규정이 준용되어 효력을 잃을 수 있고,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4. 사인증여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Ⅰ. 사인증여 이전등기에서 상속인의 지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등기의무자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인감증명서 등 등기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Ⅱ. 공정증서 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사인증여 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고 그 안에 유언집행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신청하여 상속인의 동의서 없이도 이전등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서류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막기 어려우므로, 효력을 다툴 사유가 있다면 등기 전에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Ⅲ. 상속인이 협조를 거부할 때 이전등기청구소송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를 상대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증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 가능하고, 상속인은 이 소송에서 의사합치 부존재·해제·철회를 항변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Ⅳ. 사인증여 가등기의 효력
사인증여 대상 부동산에 수증자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본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본등기 역시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 참여하거나 수증자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5. 사인증여 유류분 반환청구
Ⅰ. 사인증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포함 여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인증여 목적물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Ⅱ. 사인증여 유류분 반환 순서와 방법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판례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보아 생전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다6947 판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재산 자체가 아닌 가액(금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Ⅲ. 공동상속인 수증자를 상대로 한 청구 계산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받은 재산 가액 중 그 상속인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정하고, 제3자는 받은 재산 가액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인 수증자가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Ⅳ. 사인증여 유류분 청구기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다투는 주장만으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효력을 다투는 중에도 유류분 청구 의사를 별도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다66430 판결)
6. 사인증여 세금과 상속세 과세방법
Ⅰ. 사인증여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에 포함하므로 사인증여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도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사인증여 관련 주요 세금 규정
법률 | 대상 | 내용 |
|---|---|---|
사인증여 재산 | 상속세 과세 대상(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상속인·수증자 |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납부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부동산 취득세 |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 3.5% | |
유류분 반환 등 상속재산 변동 |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청구 |
Ⅱ. 사인증여 수증자 취득세율
사인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농지 외 2.8%)이 아니라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3.5%)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과세되지만 취득세는 세율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는 두 세목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Ⅲ. 유류분 반환 후 상속세 신고와 경정청구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상속세를 먼저 낸 수증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재산을 함께 반환했다면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과세 실무에 따라 증여세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사인증여에 유언 방식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단독행위인 유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Ⅱ.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려던 유언을 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Ⅲ. 증여자의 일방적인 사인증여 철회가 가능한지
사인증여는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아 증여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되어 증여자는 생전에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Ⅳ. 유류분 반환에서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이 준용되고 그 실제 기능도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에서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보아 생전 증여보다 먼저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사인증여 계약서를 받은 상속인이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작성 경위입니다. 수증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작성 이후 피상속인이 다른 유언이나 재산 처분으로 의사를 바꾸었는지에 따라 계약 자체의 효력이 달라지고,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로 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효력을 다투는 데 집중하다 유류분 청구기간 1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등기 서류를 내주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사인증여 계약서 확인과 대응 방법
Ⅰ. 사인증여 계약서 확인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수증자의 서명·날인 등 승낙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능력을 확인할 진료기록이 있을까요?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는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 이후 피상속인이 다른 유언을 하거나 목적물을 처분해 철회로 볼 사정이 있을까요?
대상 부동산에 수증자 명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그에 따른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등기 서류를 제공하기 전에 계약의 효력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Ⅱ. 사인증여 분쟁 대응 순서
사인증여 분쟁은 효력 다툼, 등기, 유류분, 세금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기한이 있는 절차부터 챙겨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피상속인 진료기록과 유언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기 서류 제공을 보류하고 계약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사인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용증명 등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증자가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무효·해제·철회 항변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인증여 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사인증여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증여 의사와 수증자의 승낙이 확인되면 형식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상속인이 이행 전에 해제할 수 있고,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해지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작성 형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공증받은 사인증여도 철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보았으므로,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자는 사망 전에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계약서 작성 이후 다른 유언을 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등 철회로 볼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에 포함하므로,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Q. 상속인이 이전등기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상속인이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수증자는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상속인은 그 소송에서 의사합치 부존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생전 철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가등기만 되어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일 뿐이고, 소유권은 본등기를 마쳐야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인증여 자체의 효력이나 철회 여부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사인증여 계약서는 장례 직후 예고 없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이 별다른 검토 없이 등기 서류를 내주면 이후 효력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약의 효력, 이전등기,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세 신고는 서로 맞물려 있고 각각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받았을 때 전체 대응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인증여 계약서나 등기 협조 요구를 받으셨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계약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