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은 정기금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요청·신청·결정과 기간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나눠 확인하세요.
일시금 검토의 출발점은 담보를 내라는 결정과 그 기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은 정기금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를 정합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정할 때 법원이 담보를 명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담보를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세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일시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받은 날짜와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은 따로 기록하세요
상대방에게 담보를 요구한 연락, 법원에 낸 신청, 법원이 한 결정의 원문을 갈라 두세요. 결정이 있다면 어떤 담보를 어느 기간 안에 제공하도록 했는지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정기금의 매월 지급기한은 담보 제공기간과 별도입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무엇을 언제 제공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으세요. 문서가 없거나 현재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번호나 서류의 표제만으로 결정과 이행을 추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단계에 해당하는 문서 묶음부터 보여주세요
담보 관련 결정이 없다면 현재 정기금 의무와 이행 경과를 먼저 봅니다. 이미 결정이 있다면 해당 문서 전체와 기간 내 실제 제공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후속 일시금 지급을 신청했거나 재판을 받았다면 그 문서를 따로 구분하세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비 부담과 법원이 실제로 정한 의무를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문서별 작성일과 이행기한을 표시해 두면 필요한 신청을 현재 단계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 시점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개별 적용은 가족관계와 절차 단계, 자료 및 중요한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관련 업무분야 안내에서 대응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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