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업무분야

양육비 미지급 상담, 결정문과 월별 정산표를 준비하는 방법

양육비 미지급을 검토하려면 지급 의무를 정한 문서와 실제 받은 금액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월별 약정액·입금액·차액을 정리하면 금액을 새로 정할 문제인지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구할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몇 달 밀렸다는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미지급액과 필요한 절차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서에서 얼마를 언제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그 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판결문과 합의서는 이름보다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나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전체를 준비합니다. 월 지급액, 지급일, 시작·종료 시점과 별도 비용에 관한 문구를 확인하세요. 같은 양육비 합의라도 문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한 문서가 없다면 지금까지 주고받은 연락과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월별로 약정액·입금액·차액을 적어 보세요

한 행에 한 달씩 적고 정해진 금액, 실제 입금액, 입금일, 남은 차액을 구분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달, 여러 달을 한꺼번에 지급한 달도 입금 근거와 연결해 표시하세요. 현금으로 받았거나 교육비를 대신 지급했다면 영수증과 관련 합의를 함께 준비합니다. 서로 다르게 계산한 항목을 표시하면 어떤 차액부터 다투어야 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생활비 변화와 미지급 문제를 섞지 않습니다

자녀의 치료·교육·주거 비용이 달라져 앞으로의 금액 조정이 필요한 문제와 이미 정해진 금액을 받지 못한 문제는 나누어 정리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결정 이후 달라진 소득·생활 상황과 그 자료를 준비하되,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이 자동 변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행 절차는 문서와 불이행 사유를 보고 고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서 정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에 따른 이행명령을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합의서에 같은 절차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지급 제안, 미지급 이유, 연락 내용과 알고 있는 소득·재산 정보를 함께 검토해 현재 문서에 맞는 이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정산표와 독촉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계좌 입금 내역, 월별 계산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한 연락, 받은 답변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과거분과 장래분을 섞어 한 금액만 적기보다 구분해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나 집행 가능 범위는 기존 문서와 시점을 살펴 개별 검토합니다. 지급이 멈춘 날짜와 받은 서류를 준비해 법률사무소 번화 02-568-3563으로 24시간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읽을 때

절차와 기한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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