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같은 감정에서 출발하더라도 확인할 상대방과 사실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려는지, 어떤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나누어야 상담이 구체화됩니다.
청구하려는 상대방과 현재 혼인 상태를 정리합니다
이혼을 준비 중인지, 이미 이혼했는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인지를 먼저 알려 주세요. 배우자와 제3자 중 누구와 합의하거나 소송 중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제751조 등에 따른 책임 요건을 살펴야 하므로, 외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나 받을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경과와 관련 행위를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혼인일, 갈등이 드러난 시점, 별거일, 문제 된 연락이나 만남의 날짜를 한 표에 적어 보세요.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각각의 자료를 연결합니다. 제3자가 혼인관계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한 대화나 정황도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관계의 전체 경과를 봐야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잘못 연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내용과 확보 경위를 함께 설명하세요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사진·서류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흐름과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자료를 누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알려 주세요. 추가 확보를 위해 타인의 계정에 들어가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을 임의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미 있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합의서와 받은 돈도 청구 검토 자료입니다
배우자나 제3자와 작성한 합의서, 송금 내역, 청구를 정리하기로 한 문구가 있다면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합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어느 책임까지 정리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액·지급자·합의 상대방·합의일을 나누면 남아 있는 쟁점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상대방에게 제시할 문안도 금액뿐 아니라 이행 방법과 정리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6조의 손해·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행위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 유형과 구체적 인지 경위에 따라 기산점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발견일 하나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날짜와 기존 합의서를 준비해 법률사무소 번화 02-568-3563으로 24시간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읽을 때
절차와 기한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