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업무분야

상속재산분할 협의 전, 상속인·재산·증여 자료를 맞추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은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와 어떤 재산을 검토할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현재 남은 재산과 생전 증여, 부양·기여 자료를 구분해 두면 협의할 부분과 법원 판단이 필요한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몇 대 몇으로 나누자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 상속인이나 재산의 범위가 빠지기 쉽습니다. 사망 시점의 가족관계, 남아 있는 재산, 생전에 이전된 재산을 서로 다른 목록으로 맞춰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먼저 사망한 가족이나 상속포기 등 별도 절차가 있다면 그 사실과 서류도 함께 알려 주세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관계와 법률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가족끼리 알고 있는 명단만으로 협의 참여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도 미리 적어 둡니다.

남은 재산과 이전된 재산을 나누어 적으세요

부동산·예금·보험·지분 등 알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들고 명의·확인 자료·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미 증여됐거나 유언에서 언급된 재산은 별도 칸에 적습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절차에서 다룰지와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추정만 적지 말고 이전 시점과 근거 자료를 알려 주세요.

증여와 부양·기여 자료는 목적까지 살핍니다

민법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히 현재 재산만 같은 비율로 나누는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전 받은 재산의 지급 시점·목적과 간병·생활비·재산 관리 자료를 구분해 모으세요. 현행 제1008조의 보상적 증여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사망일과 증여의 성격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양했다는 말만으로 일정 지분이 자동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받을 몫과 실제 나눌 방법을 함께 논의합니다

협의에서는 각자의 주장뿐 아니라 부동산을 누가 보유할지, 현금 정산은 가능한지, 이전과 지급을 언제 할지를 살펴야 합니다. 합의된 항목과 미합의 항목을 표시하면 전체가 다투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13조에 따른 법원 분할 절차를 검토하며, 관련 자료와 요청을 구체화합니다.

기존 협의서와 법원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이미 서명한 분할협의서나 가족 간 합의,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일부만 골라 보내지 말고 전체를 준비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재산과 이미 이전한 재산도 나누어 알려 주세요. 세금 신고·재산 이전 등 예정 일정이 있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사망일·받은 서류·재산 목록을 준비해 법률사무소 번화 02-568-3563으로 24시간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읽을 때

절차와 기한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사·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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