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명의의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할 재산의 범위와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고 언제 어떤 자금으로 마련됐는지, 그 과정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재산마다 명의·취득일·현재 상태를 적습니다
부동산·예금·보험·주식·사업체 지분 등 알고 있는 재산을 한 목록에 적습니다. 재산명, 명의자, 취득 시점, 현재 확인한 가액과 그 근거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도 출처를 표시해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재산이 포함되는지부터 단정하기보다 형성·유지에 관한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은 잔액뿐 아니라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채무는 누구 명의인지와 별개로 언제 생겼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택 취득 대출인지, 생활비인지, 사업 자금인지 알 수 있도록 약정서와 상환 내역을 모읍니다.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분리한 뒤 관련 항목끼리 연결하면 금액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빚은 추정액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기여는 생활과 자금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소득 자료뿐 아니라 대출 상환, 가사와 돌봄의 분담,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참여한 경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기간·역할·관련 지출을 보여주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과 이전 방법을 함께 봅니다
현금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 지급일과 대출 정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실제 이행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합의서가 있다면 다른 청구를 정리하는 문구가 포함됐는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살피되, 자료가 없는 부분과 상대방 주장이 다른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해당 이전 구조에 맞춰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혼일과 진행 중인 사건을 먼저 알려 주세요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신고·판결 등 이혼 시점을 확인할 서류와 종전 합의 내용을 준비하세요.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그 대상과 예정 시점도 따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날짜와 재산·채무 목록을 준비해 법률사무소 번화 02-568-3563으로 24시간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읽을 때
절차와 기한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