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 현재 정기 급여 지급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이 있다는 설명과 실제 원천징수의무자를 확인할 자료를 구분하세요.
미지급 횟수 외에 집행권원과 급여 지급 주체가 필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직접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무엇인지와 그 문서가 바로 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직장 이름을 들었다는 사정은 현재 정기 급여 지급 주체를 특정한 것과 구분합니다.
입금이 없었던 회차와 일부 들어온 회차를 갈라 보세요
기한과 약정액, 입금일과 입금액이 한 줄에 들어가도록 회차별 기록을 만듭니다. 일부 지급이나 다른 명목의 입금은 통장 거래와 함께 지급 당시 연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의 사유가 제시됐다면 그 내용과 확인할 자료도 별도로 남기세요.
현재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직장에 대한 자료, 현재 확인되는 자료, 전해 들은 정보의 시점을 나누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지 드러납니다.
급여를 통한 지급이 가능한지 살핀 뒤 절차를 고릅니다
현재 급여 지급 주체가 확인되면 보유 문서와 미지급 회차를 함께 놓고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기 급여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별도 비용 지급이 쟁점이라면, 같은 신청에 모든 요구를 묶기 전에 현재 의무와 다른 이행 방법을 나눠 살펴보세요.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양육비 문서 전체, 회차별 지급표, 적법하게 보유한 급여 지급 주체 자료를 준비하세요. 직장에 관한 내용을 어느 경로에서 언제 확인했는지 적어 두면 오래된 정보와 현재 경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 시점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개별 적용은 가족관계와 절차 단계, 자료 및 중요한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관련 업무분야 안내에서 대응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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