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발언의 맥락, 반복된 교섭 경과와 안전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기록하는 방법, 일정·방식 조정과 법원에 변경을 구할 때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기존 약속이나 법원 결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 이유와 자녀의 복리를 살펴 교섭 방법의 변경·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폭력 등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면 안전 확보와 보호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문과 최근 교섭 경과, 자녀가 실제로 한 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억지로 보내야 하나요?”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에서 부모가 마주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아이에게 부모 사이의 법적 분쟁을 결정할 책임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거부 의사를 지우거나 그대로 결론으로 삼는 일이 아니라, 그 의사가 어떤 경험과 상황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갖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가 그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중심은 어느 부모의 요구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현재 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자녀의 거부 의사는 그 판단에 필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한 번 “가기 싫다”고 말한 상황과 여러 차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같은 의사를 나타낸 상황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와 의사 표현의 정도, 이전 만남에서 있었던 일, 현재 생활과 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부하는 대상이 ‘부모’인지 ‘현재 방식’인지 구분하세요
만남 자체가 싫은 것인지, 숙박·이동·인계 과정의 특정 부분이 힘든 것인지에 따라 가능한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령 장거리 이동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과 상대 부모의 행동이 두렵다는 말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는 장소나 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후자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안전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표현을 곧바로 심리 진단이나 상대 부모에 대한 평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록할 때에는 날짜, 당시 장소, 질문한 내용, 아이의 답변을 구분합니다. “아이가 상대 부모를 무서워한다”는 부모의 결론보다 “숙박을 제안하자 아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경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관찰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원하는 답을 제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아이에게 어느 부모가 옳은지 고르게 하거나 답변을 연습시키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진료·상담 자료가 있다면 일부 문장만 따로 떼지 말고 작성 목적과 전체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시적인 조정과 법원 결정의 변경은 다릅니다
부모가 특정 회차를 합의해 조정하는 것과 장래의 면접교섭 조건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대체 일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번 회차만 바꾸는지, 앞으로의 방식까지 바꾸는지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한 차례 연기된 일을 무기한 중단의 근거로 삼으면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거부가 반복되고 기존 방식의 지속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른 변경·제한·배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짧은 낮 시간의 만남, 인계 장소 조정, 단계적인 교섭 등은 협의나 신청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자녀의 상태와 기존 결정, 안전 우려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 구체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긴급한 위험은 신고와 안전 확보가 먼저이며, 면접교섭 제한이나 별도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거부했다’는 설명만으로 이행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결정 등에 따른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있다면, 자녀의 거부 경위와 양육 부모가 실제로 한 협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행명령이 문제 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물리적으로 억지로 데려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방식으로 교섭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양육 부모는 아이에게 일정을 설명한 과정, 인계를 위해 준비한 내용,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알린 시점과 대체안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도 기다린 시간이나 연락 내역뿐 아니라 아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잘못을 적은 목록만으로는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담 자료는 회차별 경과가 이어지도록 정리합니다
기존 조건과 실제 진행을 같은 순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교섭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심판문 전체를 먼저 준비하고, 각 예정일에 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취소·단축되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를 알렸는지 정리하십시오. 그다음 자녀의 표현과 관찰 내용, 관련 진료·상담 자료를 해당 날짜에 연결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원하는 해결책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 회차를 조정하려는 것인지, 숙박을 제외하려는 것인지, 교섭 자체의 제한이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설명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부모의 의사와 ‘이 방식이 자녀에게 어려운 이유’를 구별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거부 문제는 기존 결정과 자녀의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아래 답변도 구체적인 경과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바로 중단해도 되나요?
그 말만으로 모든 교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부 이유와 안전 문제, 기존 결정 등을 살펴 일시 조정이나 법원의 변경·제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많으면 의사만으로 결정되나요?
나이만으로 결론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경험과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지, 그 의사가 나온 배경과 교섭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 부모가 아이를 설득하지 못하면 곧바로 제재를 받나요?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협조와 조정 노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만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만남 자체와 숙박을 구분해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짧은 만남부터 시작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나, 기존 결정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려면 합의나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말을 녹음해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녹음 한 건만으로 거부 원인과 필요한 조치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방식과 대화 맥락, 다른 회차의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하며 아이에게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령과 다음 준비
면접교섭 제한·변경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결정의 이행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민법 제837조의2와 가사소송법 제64조를 확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현재 결정문과 회차별 경과를 바탕으로 다툼의 대상이 교섭 일정인지, 방법인지, 자녀 보호인지 구분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면접교섭 안내를 확인하시고 상담 시 다음 교섭 예정일과 현재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수정 기준일: 2026. 11.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