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는 집의 재산분할은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출 사용처, 대환·상환 재원, 집과 채무를 넘기는 순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대출이 있는 집은 주택의 평가액과 실제 남은 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한 뒤,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과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나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현재 대출잔액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기준일별 잔액증명서와 상환계좌 내역을 모아 집을 산 때부터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을 연결해 보세요.
집값에서 대출만 빼면 정산금이 정해질까요?
주택의 순가치를 계산하는 것과 배우자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결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집에 남은 경제적 가치를 파악한 다음, 다른 재산·채무와 부부의 기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주택 평가액이 8억 원이고 공제할 대출잔액이 3억 원이라면, 해당 주택의 순가치를 검토하는 출발점은 5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절반이 곧바로 어느 한쪽의 확정된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될 집인지, 다른 예금이나 채무는 얼마인지, 집을 누가 보유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등기 명의, 대출 명의, 월 상환금이 빠져나간 계좌 명의가 모두 같아야만 기여를 인정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 전 취득한 집이라면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상환에 대한 기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과 대출잔액은 왜 다를까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무의 한도를 나타내므로, 지금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실제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출을 상당 부분 갚았어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같은 담보를 이용한 추가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만 보고 채무를 계산하면 주택의 순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대출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실제 원금, 미납 이자, 해당 대출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각이나 대환을 전제로 합의한다면 상환 예정일의 정산금액과 중도상환 비용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평가를 위한 채무액과 거래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면 모두 공동채무인가요?
담보가 부부의 집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출 전액을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외에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검토할 때에는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인지, 기존 주택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인지, 공동생활비에 사용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과 매매 잔금일이 가깝다는 사정은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대출금 입금 이후 매도인에게 송금된 금액, 기존 금융기관에 상환된 금액, 다른 계좌로 옮겨진 금액을 실제 내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 목적이 섞였다면 대출 전체에 하나의 이름을 붙이기보다 사용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환과 별거 후 상환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대환은 기존 채무가 새 채무로 바뀌는 과정이므로 중복 계산을 막아야 하고, 별거 후 상환은 누가 어떤 재원으로 갚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의 잔액증명서와 새 대출의 실행내역을 각각 제출하면서 두 금액을 모두 현재 채무로 적으면 부채가 실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환 과정에서 추가로 빌린 돈이 있다면 기존 주택대출을 그대로 옮긴 부분과 새로 사용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환 전후 날짜를 이어 붙이고 기존 대출이 소멸한 자료까지 확보하세요.
상환 내역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상환은 남은 채무액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이자는 자금을 사용한 비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재산분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체 재산 형성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납부액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기여분에 더하는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별거 후 한쪽 계좌에서 상환했다면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의 출처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의 별거 후 소득인지, 이미 함께 형성한 예금을 옮긴 것인지, 가족에게 증여받거나 빌린 돈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돈이 누구의 어떤 재원이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과 대출을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합의할 때
부부 사이에서 대출을 맡기로 정하는 것과 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명의이전 전에 금융기관의 동의나 대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54조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무인수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배우자가 대출을 갚는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인수 승인 여부, 새로운 대출의 실행 조건, 기존 보증이나 담보가 남는지를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안에는 재산분할금 지급, 기존 대출 상환, 담보 말소, 소유권이전의 순서를 맞춰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환이 거절되었을 때의 처리, 정해진 날에 상환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 매각으로 전환할 경우의 절차도 함께 정리해야 나중에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이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같은 주택·같은 대출별로 묶어 준비해 보세요.
주택 매매계약서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대출약정서, 대출계좌번호, 필요한 기준일별 잔액증명서
취득 자금 입금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계좌내역
대환 전후 상환확인서와 신규 대출 실행내역
별거 전후 원금·이자 상환내역과 상환 재원의 출처
희망하는 정산 방식과 금융기관이 안내한 채무인수·대환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주택대출 문제는 재산분할 계산과 은행 거래를 함께 맞춰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두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제 명의면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은행에 대한 채무관계와 부부 사이 재산분할에서의 부담은 따로 검토합니다. 대출 명의뿐 아니라 사용처와 공동재산 형성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크면 받을 재산이 없는 건가요?
설정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출잔액, 주택 평가액, 다른 재산·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매달 대출을 냈으니 집은 전부 제 몫인가요?
상환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재산분할 전체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취득 자금, 가사·양육 등 다른 기여와 상환 재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은 배우자에게 넘기고 대출 명의는 그대로 둬도 될까요?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은행에 대한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전에 채무인수나 대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출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 11. 05. 기준 법령과 아래 판결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채무의 반영 여부와 평가 기준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이 있는 집을 분할하려면 집값을 평가하는 기준일과 같은 시점의 대출잔액부터 맞춰 보세요. 대환이나 추가 대출이 있었다면 기존 대출을 갚은 내역과 새 대출의 사용처를 같이 보면, 같은 채무를 두 번 계산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수정 기준일: 2026. 11.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