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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상속재산분할

부모에게 받은 돈은 모두 특별수익일까요? 송금 경위의 확인

작성 김병국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부모에게 받은 돈은 송금 사실만으로 특별수익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여·대여·비용 정산을 구분하고, 2026년 개정된 특별한 부양·기여 보상 규정과 기여분의 차이까지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부모에게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대신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는 송금 사실과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된 거래별로 입금·반환 내역, 당시 대화, 실제 사용처와 비용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세요.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전부 상속분에서 빼면 될까요?

입금 내역만 합산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특별수익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돈을 받게 된 이유와 상속분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논의하다 보면 ‘형은 집을 살 때 지원받았고, 나는 받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곧바로 분할 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실제 지원 내용, 금액, 수령인, 반환 약정과 정산 경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든 돈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전체 상속재산과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과 받은 금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별도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증여·대여·비용 정산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송금 당시의 약속과 이후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좌 메모나 가족 한 사람의 설명만으로 거래의 성격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성격

함께 확인할 자료

주의할 점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

지원 목적을 밝힌 대화, 관련 계약과 사용처

지원 사실과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

빌려준 돈

차용 약정, 반환기일, 실제 원금·이자 지급 내역

분쟁 후 작성한 차용증만으로 과거 성격을 단정하지 않기

대신 낸 비용의 정산

최초 지출 영수증, 대납 계좌, 정산 금액의 대응 관계

자녀 자신의 비용인지 부모를 위한 비용인지 확인

보관·전달을 위한 이체

최종 수령인, 재송금 내역, 위임·전달 요청

중간 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수령인의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기

위 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확히 돌려받았다면, 최초 지출과 환급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빌린 돈’이라는 설명이 있어도 반환 약정이나 실제 반환 경과가 불분명하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받은 돈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항목별로 나눠 보세요. 일부는 주거비 지원이고 일부는 부모를 대신하여 지급할 돈이었다면 입금액 전체에 하나의 성격을 붙이는 것은 실제 경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생활비·결혼자금·주택자금이라는 이름이면 충분할까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가정 형편, 지원의 규모와 목적, 다른 상속인에 대한 지원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비’라고 적힌 송금이라도 누구의 생활을 위한 돈인지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계좌였는지, 자녀가 자신의 생활에 사용한 돈인지, 공동거주 비용을 나누어 정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라고 하거나, 적은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검토에서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주택자금이라면 매매·임대차계약서, 자금이 들어간 계좌, 계약금·잔금 지급일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에게 다시 보낸 돈이 있다면 날짜와 이유를 함께 표시하세요. 처음 받은 금액과 이후 반환·상환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실제로 남은 이익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신고자료나 차용증도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서 제목만으로 모든 민사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돌본 대가로 받은 돈은 어떻게 보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한 증여·유증은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을 다룹니다. 부모를 돌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재산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해당 재산을 준 이유가 그 기여의 보상이었는지, 어느 범위가 그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돌봄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 실제 부담한 비용, 다른 가족이 분담한 부분을 정리하세요. 간병비 영수증, 병원 동행 기록, 생활비 지출, 재산 관리 내역과 당시 부모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가족의 기여를 누락하거나 자신의 지출을 실제보다 크게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이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증여한 날짜만 보고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과 진행 중인 재판의 경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제외와 기여분은 같은 계산인가요?

이미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지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기여분을 인정할지는 서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따른 기여분을 규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 사정을 고려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받은 증여·유증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 간병이나 재산 관리 사실을 두 항목에서 설명할 때에는 이미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름의 주장이라고 하여 같은 기여나 금액을 제한 없이 반복 반영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재산과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기여를 나누어 정리하면 논점이 분명해집니다.

송금 목록은 ‘사실’과 ‘주장’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일치하는 거래 사실과 다투는 법적 성격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필요한 증거를 찾기 쉽습니다.

거래별로 날짜, 금액, 송금인, 수령인, 실제 사용처, 반환 내역을 적은 뒤 각자의 설명과 근거를 붙여 보세요. ‘형에게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거래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주택자금 증여였다’는 설명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층위를 섞으면 확인된 사실까지 모두 다투는 모양이 됩니다.

상대방의 계정이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열어 자료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가진 거래내역과 가족이 제공한 자료부터 정리하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상담에는 문제된 송금만이 아니라 상속인 관계와 전체 재산목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익 여부는 송금 목적과 실제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질문도 거래 전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 반환 약정, 실제 상환 내역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좌에 ‘생활비’라고 적혀 있으면 특별수익이 아닌가요?

메모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비용을 부담한 것인지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셨으니 받은 집은 모두 제외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부양·기여와 보상 관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받았던 돈 일부를 돌려줬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최초 입금과 반환 내역을 연결하고 반환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반환액의 성격에 관한 이견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그 금액을 바로 돌려받나요?

상속분 조정과 현금 반환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의 권리관계, 별도 청구의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확인 기준

2026. 11. 05. 기준으로 민법 제1008조의 개정 내용과 적용례를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개시된 상속이나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령과 재판 경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송금이 문제라면 거래내역뿐 아니라 돈을 주고받기 전후의 대화, 돌려준 기록, 대신 낸 비용 자료를 준비하세요. 각 송금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부터 살펴야 특별수익과 별도로 볼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수정 기준일: 202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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