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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수령 중인 연금은 어떻게 볼까요?

작성 김병국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수령 중인 연금과 법정 분할연금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혼인기간 관련 자료, 연금별 요건·기한과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한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현실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 중인 연금과 법률상 분할연금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을 현재 재산처럼 그대로 사용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연금의 종류, 산정 기준일, 재직·혼인 기간과 중간정산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동산과 예금은 챙겼지만 퇴직급여는 ‘나중에 받을 돈’이라며 목록에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 연금액을 모두 합산해 현재의 재산가치로 생각하는 오류도 생깁니다. 같은 퇴직 관련 급여라도 아직 형성 중인 권리인지, 이미 받은 돈인지, 매월 수령하는 연금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재직 중인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고 임금도 오를 것이라고 가정해 계산한 금액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나 지급기관의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조건에서 산정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은 종전의 소극적인 입장을 변경한 것이므로, 오래된 설명에서 ‘퇴직 전이면 제외된다’는 문장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전체 재직기간과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기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협력이 어느 기간의 급여 형성에 연결되는지 살펴야 하며,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분할 비율이 자동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액 확인서는 금액보다 산정 조건을 먼저 읽습니다

발급일과 산정 기준일, 가정한 퇴직일, 포함된 급여 항목이 같아야 자료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급된 확인서라고 해서 오늘 퇴직할 때의 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퇴직을 가정한 자료인지, 현재까지의 재직에 따른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매월 받는 연금은 이름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한 칸에 합쳐 적기보다 항목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운용 방식에 따라서도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산정 내역과 금융기관의 적립 내역이 같은 권리를 설명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서로 다르다고 곧바로 한쪽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보다 산정 범위와 기준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입사·퇴사·휴직 경과와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그 날짜 및 금액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기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받은 돈과 아직 남은 권리를 구분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미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은 어떻게 보나요?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은 혼인기간의 근무에 대한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수급자가 매월 받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할을 청구한 쪽이 연금 자체를 나누길 원하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짧아 매월 나눌 돈이 매우 적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연금 자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재산을 나눌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가 다르면 적용할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 혼인기간의 협력을 토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연금과 다른 재산의 특성이 달라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집을 절반 나누었으니 연금도 반드시 절반’이라는 식의 단순 계산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개별 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가 인정한 배우자 사이의 지급 관계와 연금기관에 직접 청구하는 법정 제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과 법률상 분할연금은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시기,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

주로 확인할 내용

재산분할에서 퇴직급여 평가

평가 시점의 예상액, 재직·혼인 경과, 이미 지급된 금액

수령 중인 연금의 재산분할

연금의 종류, 실제 지급내역, 혼인기간의 협력과 분할 방법

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

해당 법률의 혼인기간·수급 요건, 청구기간과 적용되는 경과규정

국민연금법 제64조와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각각 분할연금 수급 요건과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가입·재직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과 수급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에는 나이 등에 관한 부칙과 경과규정도 살펴야 하므로 조문에 적힌 숫자 하나만으로 수급 시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연금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경우에도 어느 연금의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재산의 분할에 반영한 부분과 법정 분할연금 청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서로 다른 이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일시금과 남은 권리를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같은 퇴직급여가 지급된 돈과 장래의 권리로 두 번 반영되지 않도록 산정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중간정산금을 받아 주택 대출을 갚았다면 그 돈은 이미 채무 감소 등 현재 재산 상태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별도의 현금 재산으로 다시 더하거나, 같은 기간의 급여가 예상액에 중복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반대로 중간정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퇴직급여를 목록에서 지워서도 안 됩니다. 정산한 기간 이후에 다시 형성된 권리가 있는지, 현재 확인서가 어떤 기간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령한 일시금이 계좌에 남았는지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는지도 실제 거래자료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예상액과 실제 수령액을 나눠 준비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미 지급된 돈을 구분한 자료가 있어야 평가 기준과 분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과 근무기간 자료, 기준일이 표시된 예상 퇴직급여 확인서, 중간정산 내역, 연금 지급명세와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혼인과 별거·이혼의 경과도 함께 정리하고, 이미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 결정이 있다면 전체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직장과 급여제도에 관해 적법하게 알고 있는 정보부터 정리하십시오.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확인하기보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연금은 명칭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지급기관과 산정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항상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상액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현재 평가할 채권과 먼 장래의 근무를 가정한 금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상 평가 기준과 확인서의 산정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연금은 무조건 절반을 받나요?

모든 연금과 모든 청구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인지 개별 연금법의 분할연금인지, 인정되는 기간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했다면 퇴직급여는 더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산 이후 남거나 새로 형성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된 돈의 사용처와 현재 예상액의 산정 범위를 함께 대조하십시오.

연금기관에 청구하는 기간과 재산분할 기간은 같나요?

서로 다른 제도의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시점과 수급 요건을 갖춘 시점, 해당 연금법의 청구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근거와 상담 준비

퇴직급여·연금의 분할은 제도의 종류와 평가 시점을 먼저 정한 뒤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확인 자료는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재산분할 안내를 참고하시고, 예상액 확인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구분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관과 기준일, 중간정산 여부가 확인되면 누락과 중복을 줄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수정 기준일: 202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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