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 반복해서 무산된다면 기존 약속과 변경 연락, 실제 인도 경위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일정 조정과 이행명령·변경 절차의 차이,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면접교섭이 반복해서 무산되면 기존 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문제인지, 조건 자체를 변경할 문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 등에 따른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정문과 회차별 변경 연락, 실제 인계 경과를 한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렸는데 아이가 오지 않거나, 당일 아침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면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지 못했다’는 숫자만으로 책임과 해결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변경에 합의했는지, 자녀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다음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면접교섭 조건이 적힌 문서를 확인합니다
이행을 요구하려면 날짜·시간·장소와 인계 방법이 어떤 문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나 심판문에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정한 경우와 ‘부모가 협의해 자유롭게 만난다’고 정한 경우는 다릅니다. 전자는 특정 회차의 불이행 여부를 비교하기 쉽지만, 후자는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했는지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문구가 모호하다면 상대방에게 기존 조건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소도 자녀의 집 앞인지, 특정 역인지, 부모가 협의할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데려가고 데려오는지, 숙박이나 방학에 관한 별도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읽으십시오. 문서 일부를 캡처한 화면보다 원문 전체를 준비해야 서로 연결된 조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변경 요청과 변경 합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한쪽이 다른 날짜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일정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어렵다”는 메시지에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취소에 동의한 것인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로 하자”는 답변이 있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연락의 일부만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가 있었다고 정리하면 원래 쟁점이 흐려집니다.
회차별로 예정된 일정, 변경을 요청한 사람과 시점, 사유, 상대방의 답변, 실제 결과를 적으십시오. 통화로 조정했다면 이후 확인 메시지 등 당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로 만든 정리표는 자료를 설명하는 도구이므로 원본 메시지나 당시 기록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나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법에서 정한 근거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사적인 약속이나 문자메시지가 곧바로 같은 절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의무가 적힌 문서와 불이행 경과를 연결합니다.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다’라는 평가 대신 어느 회차에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무슨 이유를 밝혔으며, 그 설명과 실제 경과가 어떻게 다른지 적는 방식입니다. 신청한 사람도 정해진 시간과 인계 방법을 지켰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약속이 무산되었다고 곧바로 최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과 그 위반 여부, 정당한 이유 등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조건을 바꾸는 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일정이 계속 어긋난다면 기존 조건이 자녀의 생활과 이동 여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의 근무 형태가 바뀌었거나 자녀의 학교 일정과 교섭 시간이 계속 충돌한다면 시간·장소·인계 방법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행을 요구하는 문제와 장래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경안은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정을 유연하게 하자’는 표현보다 인계 시간을 어느 정도 옮길지, 장소를 바꾸면 이동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소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연락하고 대체 일정을 어떻게 정할지를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위험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가 필요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황과 매번 이유 없이 인계를 거절한 상황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취소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연락이나 대체 일정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연락은 분쟁의 기록이자 다음 교섭을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메시지보다 일정 확인과 구체적인 대체안을 남기는 연락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또 약속을 어겼다”는 말만 보내기보다 원래 예정된 시간과 장소, 현재 확인한 사유, 가능한 대체 일정을 적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도 취소가 필요한 이유와 예상되는 기간을 설명하고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면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지 드러납니다.
자녀를 메시지 전달자나 분쟁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의 일정 협의는 부모가 맡고, 아이에게는 확정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만남이 무산된 원인이 자녀의 거부라면 그 이유와 맥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거부 의사만으로 모든 이행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의 불이행과 조건 변경은 요건이 다르므로, 현재 가진 문서와 실제 경과를 기준으로 구분하십시오.
문자로 정한 약속을 어기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문자 약속만으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요건이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법에서 정한 근거와 그 안에 정해진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이 없으면 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인가요?
답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조건과 연락의 맥락, 이후 실제 행동을 확인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미합의로 구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한 번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한 번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등 법정 근거와 위반 경위,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못 만난 횟수만큼 자동으로 추가 만남이 생기나요?
모든 경우에 같은 횟수의 대체 교섭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문서에 보충 일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구체적인 대체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일정이 바뀌었는데 기존 조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요?
생활 변화만으로 기존 결정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정안을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자녀의 복리에 맞는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령과 상담 자료
면접교섭 분쟁의 다음 조치는 기존 의무의 내용과 불이행 이유, 변경 필요성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를 확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면접교섭 안내와 함께 현재 결정문, 회차별 연락 기록, 가능한 변경안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을 구할지 조건을 바꿀지는 자료에 나타난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수정 기준일: 2026. 11.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