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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과 상속 사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별거 후 줄어든 계좌잔액,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칼럼재산분할2026년 10월 30일

별거 후 줄어든 계좌잔액,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별거 후 잔액 감소는 거래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이동의 중복 계산, 생활비·대출 상환, 재산 평가 기준과 법원을 통한 추가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가정폭력 이혼 절차와 소송 기간, 증거 준비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칼럼이혼2026년 10월 30일

가정폭력 이혼 절차와 소송 기간, 증거 준비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3줄 요약 1.반복된 폭행·폭언·위협으로 혼인 지속이 가혹하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가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진단서·사진·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112 신고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가 위자료 인정 여부를 좌우하며, 확인된 판결에서 위자료는 청구 기각부터 5,000만 원까지 사안별로 달랐습니다. 3.재산분할은 폭력의 책임과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장 접수와 함께 가압류·피해자보호명령·주소 비공개 보호조치를 신청해 재산과 신변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절차 및 방법, 위자료 산정 정리
칼럼이혼2026년 10월 30일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절차 및 방법, 위자료 산정 정리

3줄 요약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기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2.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막히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3.휴대전화 무단 열람, 타인 간 대화 녹음, 위치추적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하고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유책배우자란? 재산분할과 이혼청구 방법 정리 실제사례로 보는 인용률
칼럼재산분할2026년 10월 29일

유책배우자란? 재산분할과 이혼청구 방법 정리 실제사례로 보는 인용률

3줄 요약 1.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쇄·약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2.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 비율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3.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따르며, 양육자는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이혼 소송 비용, 절차, 기간, 사유 정리, 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칼럼이혼2026년 10월 29일

이혼 소송 비용, 절차, 기간, 사유 정리, 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3줄 요약 1.이혼 청구 인지대는 2만 원이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며,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보수와 감정료 등 실비입니다. 2.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액까지 소송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고, 이혼만 다투는 사건의 1심 한도는 440만 원입니다. 3.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며 가사소송 1심은 평균 7개월 이상 걸리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협의이혼 숙려기간, 재산분할 잘하는 팁, 과정 및 기간 정리
칼럼이혼2026년 10월 28일

협의이혼 숙려기간, 재산분할 잘하는 팁, 과정 및 기간 정리

3줄 요약 1.협의이혼은 신청서 접수, 이혼 안내, 숙려기간(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확인기일 출석, 3개월 안의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2.법원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은 확인하지 않으므로, 재산 목록·분할 방법·지급 시기를 담은 합의서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3.확인기일 2회 불출석, 이혼신고 3개월 도과,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도과는 절차를 무산시키거나 권리를 잃게 하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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