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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혼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절차 및 방법, 위자료 산정 정리

작성 박세선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기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2.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막히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3.휴대전화 무단 열람, 타인 간 대화 녹음, 위치추적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하고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혼을 할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지를 한꺼번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고, 증거를 잘못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외도를 알게 된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부정행위의 의미와 이혼 청구 기간, 이혼 절차, 외도 증거 수집 방법과 처벌 위험, 위자료 산정 기준, 상간자 청구와 재산분할·양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배우자 부정행위의 의미

Ⅰ.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Ⅱ. 성관계 없는 외도와 부정행위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령과 질병으로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았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간통으로 단정할 수 없더라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Ⅲ. 혼인 파탄 이후 외도와 숙려기간 중 외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외도도 같은 기준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2. 부정행위 이혼 청구 기간

Ⅰ. 사전 동의와 사후 용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사전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판례는 사후 용서를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로 보므로, 용서하겠다는 약속이나 외면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Ⅱ.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다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Ⅲ. 기간 경과 후 민법 제840조 제6호 청구

제1호 사유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과 합쳐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사유에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지만(민법 제842조),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Ⅳ. 이혼 청구 기간과 위자료 청구 기한의 차이

민법 제841조의 6개월·2년은 이혼 청구권의 제한일 뿐 위자료 청구 기한이 아니므로, 이혼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위자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청구 기간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기한 비교

구분

기간

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사유 계속 시 미적용)

민법 제842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배우자·상간자)

혼인 해소 시부터 3년

민법 제766조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때가 아니라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3. 부정행위 이혼 절차 및 방법

Ⅰ.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비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부부 사이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비교

구분

진행 방식

특징

협의이혼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

이혼 사유 불필요, 숙려기간 적용

조정이혼

가정법원 조정에서 이혼과 조건 합의

재판상 이혼 청구 전 원칙적 절차

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 제기 후 판결

법정 이혼 사유 필요, 숙려기간 미적용

재판상 이혼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 대상이며,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Ⅱ.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소송 전환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숙려기간 중 위자료나 재산분할 조건에 다툼이 생기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이혼 소송에 함께 청구하는 항목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다음 항목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소요 기간은 조정 성립 여부, 상대방의 다툼 정도, 재산·양육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 외도 입증 증거 수집 방법

Ⅰ.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 유형

부정행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외도 입증 증거 유형과 확보 방법

증거 유형

예시

확보 방법·유의점

본인이 참여한 대화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아님

사진·영상

공개된 장소에서의 동행, 출입 장면

주거 침입, 위치추적 기기 사용 금지

자인서·각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 사과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날짜 보관

금융·결제 자료

숙박업소·선물 결제, 상간자에 대한 송금

소송 중 법원 제출명령으로 확보

통신 기록

통화 일시, 상대방 번호, 기지국 위치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확보

재판상 이혼에는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Ⅱ.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받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법원은 통신비밀과 재판의 필요성을 엄격히 비교해 증명사항과 밀접한 범위로 제출 대상을 정하므로 필요한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Ⅲ. 탐정 조사 자료 활용 범위

탐정 등에게 조사를 맡기더라도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40조로 금지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치추적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 같은 위법한 방법이 쓰였다면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고, 불법 녹음으로 얻은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5. 외도 증거 수집 처벌 규정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면 이혼 소송의 협상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 관련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그 내용의 공개·누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48조 위반)

배우자 휴대전화·메신저·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49조 위반)

메신저 대화 등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위치정보법 제40조(제15조 위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앱으로 위치정보 수집

형사처벌 대상

신용정보법 제40조

특정인의 소재 탐지·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행위

형사처벌 대상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라도 가족이나 직장 등에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 위자료 산정 기준과 액수

Ⅰ. 법원이 고려하는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공식 없이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 위자료 산정 요소

산정 요소

법원이 보는 내용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횟수, 동거·경제적 지원 여부

파탄의 원인과 책임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원고의 책임 유무

혼인기간

혼인 지속 기간과 혼인생활의 실질

당사자의 연령·재산상태

쌍방의 나이, 재산·소득, 재산분할 결과

그 밖의 사정

미성년 자녀 유무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에 따라 금액이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공식 기준표는 아직 없으므로, 각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Ⅱ. 판결로 본 위자료 인정 범위

실무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대체로 3,000만 원을 넘지 않고, 1억~3억 원이 인정된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장기간 반복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1심의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해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기준표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7년 초 공개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Ⅲ. 위자료 증액 요인과 감액 요인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 증액 요인: 장기간·반복적 부정행위, 상간자와의 동거·경제적 지원, 적발 후에도 관계 지속, 장기간의 혼인

  • 감액 요인: 원고에게도 일부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짧은 혼인기간, 배우자나 상간자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 쌍방 책임이 대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고 상간자의 이혼원인 위자료 책임도 부정(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상간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양육권

Ⅰ. 배우자와 상간자 동시 청구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가정법원이 다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청구하면 통상의 민사사건이 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Ⅱ. 상간자 소송 선행과 구상권 문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는 상간자에게도 미치므로,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반대로 상간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하면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이 가계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합의할 때에는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Ⅲ. 외도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는 경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다만 상간자에게 금전을 증여하거나 함께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하급심 사례가 있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송금·결제 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Ⅳ. 외도와 양육권 판단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별거 이후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므로,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8.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성관계 없는 동거도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고령과 질병으로 실제 성관계를 갖지 못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Ⅱ. 혼인 파탄 후 상간자의 부정행위도 불법행위인지 여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라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Ⅲ. 혼인 파탄 사실의 증명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 즉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Ⅳ. 상간자에 대한 이혼원인 위자료의 시효가 혼인 해소 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최종적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Ⅴ.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간자 책임도 소멸하는지 여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고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Ⅵ. 변호사 인사이트

배우자 부정행위 사건에서 이혼 청구 가능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외도를 알게 된 직후의 대응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제1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사후 용서로 평가될 수 있는 문서를 남기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면 적법하게 확보한 최소한의 자료로 소를 제기한 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을 통해 받으면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제적 지원 규모까지 증명할 수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 순서와 합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보유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청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9. 배우자 부정행위 대응 방법

Ⅰ. 소송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그 근거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외도를 알게 된 뒤 용서의 뜻을 문서나 메시지로 표시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보유한 증거가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공개된 장소의 자료처럼 적법하게 확보한 것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명의 재산과 상간자에 대한 송금·결제 내역 파악이 가능할까요?

  • 상간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소송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까요?

Ⅱ. 외도를 알게 된 뒤 대응 순서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이혼 청구 기간이 진행되므로, 증거 정리와 법적 절차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지·사진·결제 내역 등 적법한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합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타인 간 대화 녹음, 위치추적기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을 함께 정리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송 중 통신사실확인자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규모를 증명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증거 없이 배우자 자백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재판상 이혼에는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인정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자인서나 메시지처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고,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안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66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다만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정산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다뤄집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며(민법 제766조), 상간자가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위자료를 받기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같은 가사소송사건이나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조정 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이면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판결 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배우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11.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청구 기간, 위자료 소멸시효, 증거 확보 방법을 함께 따져야 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증거를 위법하게 모으거나 용서의 뜻을 성급하게 표시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리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외도를 알게 된 직후의 판단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청구 가능 기간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30.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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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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