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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양육비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월별 약정액과 실제 입금 대조법

작성 서준범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현재 적용되는 문서의 지급 시작일과 매월 지급기한을 확인해 회차를 나눈 뒤 실제 입금을 맞춰 보세요. 일부 지급, 여러 달 몫의 일괄 입금, 별도 비용으로 다투는 돈은 확인되는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미지급 기록은 이후 이행명령이나 집행을 검토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문서에서 첫 지급일과 월별 기한을 찾으세요

미지급액을 보려면 송금 총액부터 빼기보다 지급 의무가 생긴 회차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판결·심판·조정 또는 합의 문서 전체를 보고 지급 시작일, 매월 기한, 금액과 이후 변경 여부를 적으세요. 변경 전후 문서가 있다면 어느 회차부터 어떤 금액이 적용되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합니다. 실제 청구 금액과 이행 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이 기본 규정과 별도로 현재 적용되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과 명목을 다투는 송금은 별도 칸에 둡니다

월별 표에는 지급기한, 정해진 금액, 실제 입금일·입금액, 지급 명목을 적습니다. 한 달에 여러 차례 받은 돈은 그중 양육비로 확인되는 부분을 먼저 맞추고, 여러 달 치로 보냈다는 설명이 있다면 어느 회차에 관한 것인지 연락 기록을 살펴보세요.

같은 시기에 교육비나 다른 정산금이 들어왔다면 양육비 표에 바로 합치지 마세요. 송금 메모와 주고받은 문구가 다르면 ‘명목 다툼’으로 표시합니다. 표의 소계도 확인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분리하면, 어느 부분부터 증빙을 더 찾아야 할지 드러납니다.

정리한 표는 의무의 근거 문서와 함께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검토하려면 어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의무가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지급을 몇 달 못 받았다는 사실과 명령 위반에 관한 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의 제재 요건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현재 효력이 문제되는 문서 전체, 회차별 표, 입금 원본과 지급 명목에 관한 연락을 가져오세요. 상대방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부터 표시해 두면 법률 검토를 남은 회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 시점

법률 안내 기준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개별 적용은 가족관계와 절차 단계, 자료 및 중요한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함께 확인할 안내

관련 업무분야 안내에서 대응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서준범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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