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한 달과 다른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번화는 지급을 정한 문서에 실제 입금일과 명목을 맞춰, 확인되는 회차와 다투는 회차를 분리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 · 입금 총액을 비교해도 어느 달이 밀렸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기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입금 내역에는 일부 지급과 다른 명목으로 볼 여지가 있는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각 입금을 어느 달의 의무와 비교할지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 현재 적용되는 지급 조건과 지급기한을 회차별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입금액 중 정기 양육비와 별도 명목을 나눌 근거가 있는지
증거와 확인 범위
- 현재 양육비 문서와 변경 경과 적용되는 지급액·기한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신청 사실과 실제 변경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입금·반환과 일부 지급 내역 회차별 실제 지급과 수령을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총액만으로 각 의무의 이행을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금·직접 지출에 관한 보유 기록 정기금과 다른 방식의 지급 주장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관련 합의와 확인되는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현재 적용되는 지급 조건과 지급기한을 회차별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입금액 중 정기 양육비와 별도 명목을 나눌 근거가 있는지
대응 과정
대응 전략 · 지급 문서에서 회차를 만들고 입금과 명목을 맞췄습니다
번화는 현재 지급액과 기한을 정한 문서를 기준으로 회차를 나누고 입금 자료를 맞췄습니다. 확인되는 지급을 먼저 표시한 다음, 별도 명목이 문제되는 돈은 지급에 관한 설명과 연락을 따로 놓고 비교했습니다.
이 순서를 택한 이유는 입금 총액을 먼저 합산하면 일부 지급이 어느 달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이견이 있는 항목이 함께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문서와 기록으로 가를 수 없는 입금은 미확인 항목으로 남겼습니다.
결과
결과와 준비자료 · 미지급 여부를 더 확인할 회차가 드러났습니다
회차별로 지급과 미지급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지급 명목을 두고 다투는 입금을 분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소개하는 업무는 그 검토자료 마련까지입니다. 같은 문제가 있다면 월별 지급 문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놓고, 명목을 다투는 돈 옆에 관련 연락을 표시하세요.
법률 근거와 적용 범위
사례의 법률 쟁점은 아래 조문의 적용 조건과 확인된 사건 자료를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이 사건의 법률 해설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월별 약정액과 실제 입금 대조법
함께 확인할 안내
관련 업무분야 안내와 가사·상속 상담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1.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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