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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과 상속 사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두 번 미지급이면 직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칼럼양육비2026년 11월 6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두 번 미지급이면 직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

두 번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 현재 정기 급여 지급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이 있다는 설명과 실제 원천징수의무자를 확인할 자료를 구분하세요.

대표 변호사 김병국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월별 약정액과 실제 입금 대조법
칼럼양육비2026년 11월 6일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월별 약정액과 실제 입금 대조법

현재 적용되는 문서의 지급 시작일과 매월 지급기한을 확인해 회차를 나눈 뒤 실제 입금을 맞춰 보세요. 일부 지급, 여러 달 몫의 일괄 입금, 별도 비용으로 다투는 돈은 확인되는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미지급 기록은 이후 이행명령이나 집행을 검토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혼인취소 사유와 제척기간, 이혼 및 혼인무효와 무엇이 다를까?
칼럼혼인무효·취소2026년 11월 6일

혼인취소 사유와 제척기간, 이혼 및 혼인무효와 무엇이 다를까?

3줄 요약 1.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가 정한 사유(중혼·근친혼 등 혼인 요건 위반, 악질 기타 중대사유, 사기·강박)가 있을 때 가정법원 판결로 할 수 있습니다. 2.사기·강박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악질 기타 중대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없어 자녀의 지위가 유지되고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기간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유언 공증 무효 사유와 증인 자격, 상속인이 확인해야 할 효력 기준
칼럼유언·유증2026년 11월 6일

유언 공증 무효 사유와 증인 자격, 상속인이 확인해야 할 효력 기준

3줄 요약 1.유언 공증은 증인 2명 참여, 유언 취지 구수, 필기·낭독,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2.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결격 증인이 1명만 참여해도 적법한 증인 2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3.유언 공증은 검인 없이 곧바로 유증 등기로 집행되므로, 배제된 상속인은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간 안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면접교섭권 거부당했을 때 이행명령 신청과 과태료, 양육자 변경 소송 정리
칼럼면접교섭2026년 11월 5일

면접교섭권 거부당했을 때 이행명령 신청과 과태료, 양육자 변경 소송 정리

3줄 요약 1.판결·조정조서·심판문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감치는 할 수 없습니다. 2.협의이혼 때 협의서나 말, 문자로만 정했다면 이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면접교섭 심판 청구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3.양육비 미지급이나 이혼 책임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박탈되지는 않으며, 지속적인 방해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면 양육자 변경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혼인무효소송 사유와 조건, 판례로 보는 인정 기준 정리
칼럼혼인무효·취소2026년 11월 5일

혼인무효소송 사유와 조건, 판례로 보는 인정 기준 정리

3줄 요약 1.혼인무효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직계인척·양부모계 직계혈족 사이의 혼인처럼 민법 제815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혼인 후의 다툼이나 가출은 이혼 사유로 다룹니다. 2.상대방의 무단 혼인신고, 신고서 제출 전 혼인의사 철회, 취업·체류만을 위한 위장결혼은 무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단기 동거와 가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3.혼인무효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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