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유언 공증은 증인 2명 참여, 유언 취지 구수, 필기·낭독,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2.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결격 증인이 1명만 참여해도 적법한 증인 2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3.유언 공증은 검인 없이 곧바로 유증 등기로 집행되므로, 배제된 상속인은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간 안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정 형제에게 재산 대부분을 넘긴다는 유언 공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다른 형제나 그 배우자가 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여서 쉽게 뒤집히지 않지만, 법이 정한 방식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거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 공증의 성립 요건과 무효 사유, 증인 자격, 사후 효력, 배제된 상속인의 대응 방법, 절차와 비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유언 공증의 의미와 성립 요건
Ⅰ. 유언 공증(공정증서 유언)의 의미
유언 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68조).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하고(민법 제1065조), 이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Ⅱ. 공정증서 유언의 성립 요건 4가지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성립 요건
요건 | 내용 | 흠결 시 판단 |
|---|---|---|
증인 2명 참여 |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 | 증인 미참여·결격 시 무효 |
유언 취지 구수 |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말로 유언 내용 전달 | 고개만 끄덕인 경우 구수 불인정 |
필기·낭독 | 공증인이 구수 내용을 필기해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 | 낭독·승인 절차 누락 시 무효 |
승인·서명 |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타인의 대리 날인 시 무효 |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유언 내용이 아니라 작성 과정이 효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2. 유언 공증 무효 사유
유언 공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공증 무효 사유별 판단 기준
무효 사유 | 문제되는 정황 | 판단 기준 |
|---|---|---|
증인 결격 | 상속인·수증자 가족, 공증사무소 직원이 증인 | 민법·공증인법상 결격자 해당 여부 |
유언능력 부족 | 치매, 말기 질환, 반혼수 상태 | 유언 당시 의사식별능력 유무 |
구수 누락 | 고개 끄덕임, 짧은 대답만 있음 | 유언 취지를 실질적으로 진술했는지 여부 |
서명·기명날인 흠결 | 제3자가 손을 잡고 서명, 타인이 인장 날인 | 유언자 본인의 승인과 서명 여부 |
증인 미참여 | 증서상 증인 1명이 실제로는 불참 |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 2명 참여 여부 |
Ⅰ. 증인 결격자가 참여한 경우
증인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 공증은 법이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없었던 것과 같아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72조). 결격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3장에서 정리합니다.
Ⅱ. 치매, 말기 질환 등으로 유언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공증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유언 당시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를 다투려면 공증 전후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처럼 공증 당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Ⅲ. 고개만 끄덕여 구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반혼수 상태의 유언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경우, 대법원은 유언 취지의 구수가 없었다고 보아 유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식이 명료한 유언자에게 미리 작성한 증서로 의사를 확인하고 낭독해 이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Ⅳ. 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언자와 증인은 필기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낭독·승인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가져온 유언자의 인장으로 대신 날인한 유언 공증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작성한 문서여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공증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따라서 유언자가 질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내용이 한쪽에 치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방식 위반이나 의사무능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유언 공증 증인 자격과 결격 사유
Ⅰ. 민법과 공증인법상 증인 결격자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민법상 결격자와 공증인법상 참여인 결격자 모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유언 공증 증인 결격자
근거 | 결격자 |
|---|---|
미성년자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
촉탁 사항의 이해관계인, 대리인·보조인 | |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
공증인법에는 촉탁인이 참여를 청구한 경우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나, 이 단서가 유언 공증의 증인에게도 적용되는지는 견해가 갈립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소 직원이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 공증은 공증인의 피고용인·보조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Ⅱ. 상속인·유언집행자·유언자 친족의 증인 자격
대법원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를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으로 보고, 유언집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문언상 상속인이 될 사람 자체가 결격자에 포함되므로, 유언으로 받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증인 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익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어 해석이 엇갈리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배우자·자녀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 공증은 무효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Ⅲ. 증인 1명만 결격인 경우
공정증서 유언은 적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성립 요건이므로, 두 증인 중 1명만 결격자이거나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결격 증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내용을 유효로 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Ⅳ. 상속인이 증인을 섰을 때 생기는 불이익
수증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자녀가 증인으로 참여했다면, 그 결격 때문에 수증자에게 유리한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격이 아니더라도 증인은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증 당시의 구수·낭독 과정을 진술할 증인으로 신문될 수 있습니다.
4. 유언 공증 효력과 사후 상속 절차
Ⅰ. 검인 없이 바로 집행되는 구조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에는 검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91조). 그 결과 다른 상속인이 유언 사실을 알기 전에 유증 등기가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망 후 상속재산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Ⅱ.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에 따른 유증 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유언집행자 지정: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공동신청,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이면 다른 상속인 관여 없이 등기 가능(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 미지정: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등기의무자로 참여(민법 제1095조)
유류분 침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등기도 등기관이 수리
즉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유증 등기는 진행될 수 있고, 이를 막으려면 법원의 가처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Ⅲ. 유언 공증 존재 여부와 원본 확인 방법
유언 공증의 원본은 작성한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상속인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해당 공증사무소에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등본에서 증인의 인적사항, 작성 일시와 장소, 유언자의 서명 방식을 확인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대조하면 증인 결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유언 공증 절차와 비용
Ⅰ. 출석 대상과 공증 진행 순서
유언 공증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인 앞에 함께 있어야 하고, 재산을 받는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자의 유언 취지 구수
공증인의 필기와 낭독
유언자와 증인의 정확함 승인
유언자·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유언자가 거동하기 어려우면 공증인이 병원이나 자택으로 출장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Ⅱ. 유언자, 증인, 재산별 필요 서류
유언자: 사진이 붙은 신분증, 도장
증인 2명: 각자의 신분증, 도장
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등 금융재산 확인 자료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공증사무소 요청 서류
유언자 본인 확인은 공증인법상 필수 절차이고(공증인법 제27조), 그 밖의 서류는 공증사무소마다 요청 범위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Ⅲ. 수수료 산정 방식과 추가 비용
유언 공증 수수료는 유언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유언 공증 수수료 기준
목적 가액 | 수수료 |
|---|---|
200만 원까지 | 1만 1천 원 |
500만 원까지 | 2만 2천 원 |
1천만 원까지 | 3만 3천 원 |
1천500만 원까지 | 4만 4천 원 |
1천500만 원 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 가산, 상한 300만 원 |
예를 들어 재산 가액이 1억 원이면 수수료는 171,500원이고, 증서가 4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0원이 더해집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 출장·병상 공증에는 일당과 여비가 별도로 들고(공증인법 제7조), 증인 알선이나 서류 발급 비용은 사무소와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유언 공증 관련 법률 규정
유언 공증의 효력은 민법의 유언 방식·증인 결격 규정과 공증인법의 참여인 결격 규정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유언 공증이 유효하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보장되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개정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유언 공증 관련 주요 법률 규정
법률 | 해당 사항 | 효과 |
|---|---|---|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 | 효력 없음 | |
증인 2명 참여, 구수, 필기·낭독, 승인·서명 | 하나라도 흠결 시 무효 | |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 | 증인 자격 없음 | |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보조자, 촉탁 사항 이해관계인 등 |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자격 없음 | |
공정증서·구수증서 외의 유언증서와 녹음 | 검인 청구 필요(공정증서 유언은 제외) | |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 부족분 반환청구 |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안 날부터 1년 |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유언집행자가 유언 공증의 증인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Ⅱ. 유언자의 청구로 참여한 친족 증인이 결격자인지 여부
구 공증인법은 공증촉탁인의 친족을 참여인 결격자로 정하면서 촉탁인이 참여를 청구한 경우를 예외로 두었는데, 대법원은 유언 공증에도 이 예외가 적용되어 유언자의 청구로 참여한 친족은 공증인법상 결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
Ⅲ. 고개만 끄덕인 유언자에게 유언 취지 구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반혼수상태였던 유언자가 취지를 낭독한 뒤에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면, 의사능력이 없었고 유언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Ⅳ.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증서로 의사를 확인한 경우 구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 온 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해 유증 의사를 확인하고,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자필서명을 받았다면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Ⅴ. 증인 1명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유언 공증이 유효한지 여부
증서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1명이 참여하지 않았고, 필기 내용을 유언자에게 낭독해 승인받은 뒤 기명날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Ⅵ. 변호사 인사이트
유언 공증 무효 소송은 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야 하는 사건이므로, 부모님이 그런 유언을 했을 리 없다는 정황보다 공증 당일의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정증서 등본으로 증인의 인적사항과 작성 일시·장소를 먼저 확보하고 같은 날의 진료기록·간호기록과 대조하면, 증인 결격·구수·의사능력 중 어느 쟁점에 집중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간 안에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해 두어야 하므로, 유언 공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유언 공증 무효 대응 방법
Ⅰ.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 병행
유언 공증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고,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민법 제1117조) 무효 소송 결과만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중 수증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Ⅱ. 무효 주장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등본상 증인 2명이 상속인·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증인이 공증사무소 직원 등 공증인의 피고용인·보조자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공증 당일 유언자의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기록·간호기록 확보가 가능할까요?
유언자가 직접 말로 유언 취지를 밝혔는지 확인할 정황이 있을까요?
유언자 본인이 서명했는지, 다른 사람이 손을 잡거나 대리 날인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Ⅲ. 유언 공증에서 배제된 상속인의 대응 순서
유언 공증은 검인 없이 곧바로 등기로 이어지고 유류분 청구 기간은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되므로, 유언 공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유증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성 공증사무소에 유언 공정증서 등본을 청구해 증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유언 당시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요양기관 기록을 확보합니다.
처분 우려가 있는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간 안에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언 공증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언 공증이 유효하더라도 그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개정 민법이 2026. 3. 17. 시행되면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반환으로 바뀌었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Q. 유언 공증 후 유언 내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새 유언이나 생전 처분이 앞선 유언 공증과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다만 새 유언도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Q. 유언 공증과 내용이 다른 자필 유언장이 나오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 방식에 따른 우열은 없고, 두 유언이 모두 유효하다면 나중에 작성된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선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다만 자필 유언장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고(민법 제1066조), 집행하려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Q.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개정 민법에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유언 공증의 효력을 다투려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재산을 받는 사람도 공증 당일 출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법은 유언자, 증인 2명, 공증인의 참여만 요구하므로 수증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8조). 오히려 수증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72조), 수증자 측 가족이 공증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명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유언 공증은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여서 쉽게 무효가 되지 않지만, 증인 결격이나 구수 누락, 의사무능력이 공증 당일의 기록으로 확인되면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반면 검인 없이 등기가 진행되고 유류분 청구 기간도 짧기 때문에, 유언 공증 사실을 안 직후의 자료 확보와 청구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부모님의 유언 공증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증인 자격에 의문이 있다면 아래 변호사 소개 페이지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1.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