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재산분할2026년 11월 2일
이혼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수령 중인 연금은 어떻게 볼까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수령 중인 연금과 법정 분할연금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혼인기간 관련 자료, 연금별 요건·기한과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한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이혼·양육과 상속 사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수령 중인 연금과 법정 분할연금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혼인기간 관련 자료, 연금별 요건·기한과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한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의 재산분할은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출 사용처, 대환·상환 재원, 집과 채무를 넘기는 순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본과 봉투·첨부물을 함께 보존해야 하는 이유, 이미 개봉했거나 사본만 남은 경우의 준비사항, 유언 방식별 검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정승인 기간은 독촉장 수령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차이, 채무초과를 알게 된 시점, 이미 처분한 재산과 신고 후 청산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은 송금 사실만으로 특별수익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여·대여·비용 정산을 구분하고, 2026년 개정된 특별한 부양·기여 보상 규정과 기여분의 차이까지 확인합니다.

소득 변화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지급 능력과 자녀의 필요, 기존 합의 내용을 비교하고, 증액·감액 자료와 변경 협의 중 지급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