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목록으로
칼럼위자료·상간자 손해배상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과 산정기준, 소멸시효 청구기간 및 방법 총정리

작성 박세선 대표 변호사발행 수정

3줄 요약

1.상간소송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미성년 자녀, 혼인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하며, 실무에서는 1,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상간소송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이혼한 때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3.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 방식과 조정 조건을 처음부터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소송을 내도 늦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위자료 금액과 청구기간 모두 법원이 판례로 쌓아 온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과 산정기준, 소멸시효와 청구기간, 소송 절차와 비용, 상간자의 항변과 구상권 대비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상간소송의 의미

Ⅰ. 상간소송의 법적 성격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이혼 여부에 따른 상간소송 차이

상간소송은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청구 원인, 관할 법원,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이혼 여부에 따른 상간소송 비교

구분

이혼하지 않고 청구

이혼과 함께 청구

청구 원인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혼(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성격

통상의 민사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

관할 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소멸시효 기산점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

혼인이 해소된 날

주로 지정하는 피고

상간자 단독

배우자와 상간자 공동

구상권 문제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 가능

원고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두 청구 중 어느 쪽인지는 소장에 적은 청구 원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소송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2. 내 상황, 상간소송이 가능할까?

Ⅰ. 상간소송 성립 요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교제

  • 고의·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혼인관계 유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을 것

  • 정신적 손해: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그런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Ⅱ. 별거·이혼·사실혼과 상간소송

혼인 상태에 따라 상간소송의 청구 가능성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유지 중: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 가능, 상간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 필요

  • 별거 중: 별거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별거 기간과 경위, 이혼 의사 표시 여부가 쟁점

  • 이미 이혼한 뒤: 소멸시효 기간 안이라면 청구 가능, 이혼을 원인으로 하면 이혼한 날부터 3년

  • 사실혼: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

3.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과 산정기준

Ⅰ.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기준

상간소송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고려 요소

고려 요소

증액 방향

감액 방향

혼인기간

장기간 혼인

짧은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있음

자녀 없음 또는 성년 자녀

부정행위 기간·정도

장기간 지속, 동거·임신

일회성·단기간 만남

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름

혼인관계 회복·유지

기혼 사실 인식

처음부터 알고 교제

교제 도중 알게 됨

발각 이후 태도

관계 지속, 원고 비난·연락

관계 정리, 사과

배우자의 기지급액

해당 없음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 지급

같은 외도라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에 따라 인정 금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방어권 행사이지만, 증거로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원고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이어간 사정은 위자료를 높이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Ⅱ. 이혼 여부에 따른 위자료 금액 차이

이혼에 이르면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고통에 더해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까지 손해로 평가되므로,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인정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를 함께 배상하는 관계이므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만큼 상간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Ⅲ.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범위

실무에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5,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한 사건에서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할 위자료가 4,000만 원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Ⅳ. 상간소송 청구 금액 정하는 방법

청구 금액은 예상 인정 범위와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 청구 금액이 소가가 되어 인지대와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의 기준이 됨(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민사사건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청구하면 소액사건 절차 적용(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인정 가능성보다 지나치게 높게 청구해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가 부담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01조)

  •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

4. 상간소송 소멸시효와 청구기간

Ⅰ. 상간소송 청구기간, 3년과 10년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다음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시효로 소멸합니다.

  • 단기 소멸시효: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 장기 소멸시효: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는 기산점이 다르므로, 어떤 청구로 내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Ⅱ.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안 날'은 부정행위를 의심한 때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과 위법한 가해행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언제 알았는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상간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상간자에게 항의한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무렵부터 기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Ⅲ. 부정행위가 계속될 때 기산점

외도가 발각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적 불법행위는 날마다 발생한 새로운 손해마다 이를 안 날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법리에 따라 최근 3년 안의 부정행위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 관계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최근 자료를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Ⅳ. 상간소송 제기 시점

소멸시효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중단되므로(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증거 정리와 상간자 특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기한보다 여유 있게 접수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전화번호 등 단서만으로 소장을 먼저 접수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 확인을 이유로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5. 상간소송 절차와 기간

Ⅰ. 상간소송 관할 법원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면 지방법원에,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사건은 피고 주소지 법원 외에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가사사건은 이혼소송과 병합해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Ⅱ. 상간소송 피고 지정

피고는 혼인 유지 여부와 구상권 문제를 고려해 다음 중에서 정합니다.

  • 상간자 단독: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 주로 선택,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배우자와 상간자 공동: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 두 사람의 공동 책임 범위를 한 번에 확정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더라도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Ⅲ. 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방법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다음 순서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소장에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적고 전화번호·계좌번호 등 알고 있는 단서를 함께 기재

  • 통신사·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민사소송법 제294조)

  • 회신으로 확인된 이름과 주소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후 소장 송달

  •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민사소송법 제194조)

흥신소 등 사설 업체를 통해 상간자의 소재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Ⅳ. 상간소송 단계별 진행 기간

상간소송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되며, 피고가 다투는지에 따라 전체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단계별 진행 순서

단계

내용

기간·기준

소장 접수

증거와 함께 소장 제출, 인지대·송달료 납부

접수한 때 소멸시효 중단

소장 송달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피고 특정·주소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짐

답변서 제출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 제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무변론 판결

답변서 미제출 시 변론 없이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조정

증거 조사, 조정 회부, 화해권고결정

결정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조정법 제34조)

판결 선고

위자료 액수와 소송비용 부담 결정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 가능(민사소송법 제396조)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기혼 사실 인식이나 혼인 파탄 여부를 다투면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려 기간이 길어집니다.

Ⅴ.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문만으로 위자료가 들어오지는 않으므로, 소송 단계부터 상간자의 직장과 재산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상간소송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Ⅰ. 상간소송 변호사 비용 구조

상간소송 변호사 비용은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에서 성공보수의 기준이 판결·조정 인용액인지 실제 회수액인지, 항소심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Ⅱ. 상간소송 인지대·송달료

소장을 접수할 때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합니다.

청구 금액별 상간소송 비용(민사 1심, 원고·피고 각 1명 기준)

청구 금액

인지대(전자소송)

송달료

승소 시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2,000만 원

95,000원(85,500원)

112,800원

200만 원

3,000만 원

140,000원(126,000원)

112,800원

280만 원

5,000만 원

230,000원(207,000원)

169,200원

440만 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분의 9만 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송달료는 2026. 7. 1.부터 적용되는 1회 5,640원을 기준으로 소액사건은 10회분, 그 밖의 1심 사건은 15회분을 계산했습니다.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Ⅲ. 승소 시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간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Ⅳ. 증거 수집 비용과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서 법이 정한 항목에 따라 산정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따라서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비용, 변호사보수 산입액과 달리 원고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설 조사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7. 상간소송 피고의 항변과 구상권

Ⅰ.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항변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반박합니다.

  • 대화 중 배우자·자녀·가정생활에 관한 언급

  • SNS 프로필과 게시물의 가족 사진, 결혼반지 착용 사진

  • 같은 직장 등 기혼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관계

  • 원고가 직접 혼인 사실을 알린 뒤에도 관계가 이어진 정황

교제 도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Ⅱ.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항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파탄 사실은 상간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는 부정행위 당시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다음 자료로 대응합니다.

  •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주거·생활 기록

  • 가족 행사·여행 사진

  •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 기록

Ⅲ.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증거 수집 시 문제되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차량 녹음기 등)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정보통신망법

배우자 휴대전화·메신저에 저장된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위치정보법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위치추적 앱으로 위치정보 수집

형사처벌 대상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촬영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그 수집 행위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집 단계부터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Ⅳ. 이혼하지 않을 때 상간소송 구상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는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한 금액을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구상금을 지급하면 결국 원고 가정의 돈으로 위자료 일부를 되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중에는 이런 순환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상간자의 부담 부분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Ⅴ. 조정에서 구상권 포기 조건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끝낼 때에는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구상권 포기를 받는 대신 위자료 액수를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구상 위험을 비교해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8.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혼인 파탄 사실을 상간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Ⅱ.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가 이혼한 때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Ⅲ.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만큼 상간자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전체 위자료 중 남은 금액은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Ⅳ. 몰래 녹음·촬영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지만,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등을 촬영한 자료는 수집 경위와 증거의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상간소송의 결과는 위자료 액수보다 청구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청구 원인과 소멸시효 기산점, 관할 법원이 달라지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구상권 문제가 뒤따릅니다. 증거도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고,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증거가 배제되거나 원고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확보한 자료와 시효 기산점을 점검하고 청구 방식과 조정 조건을 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상간소송 준비 체크리스트와 대응 순서

Ⅰ. 상간소송 제기 전 체크리스트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메시지·사진·결제 내역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할까요?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 이혼을 함께 청구할지,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지는 어떻게 되나요?

  • 상간자의 이름·주소·직장 등 인적사항과 재산 정보 파악이 가능할까요?

  • 녹음·휴대전화 열람·위치추적 등 증거 수집 방법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소장 접수 전에 보완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Ⅱ. 상간소송 대응 순서

상간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효와 증거 모두 불리해지므로, 외도를 알게 된 즉시 자료를 보존하고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 메시지·사진·결제 내역 등 부정행위 자료를 원본 그대로 백업하고, 처음 확인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상간자의 전화번호·계좌번호·차량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단서를 정리합니다.

  • 이혼 여부를 정해 상간자 단독 청구인지, 배우자와 공동 청구인지 결정합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을 확인하고 기한 전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소송 원고가 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이라면,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 다만 사실혼이 성립해 있었다는 점과 상간자가 그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Q. 상간자가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이처럼 무변론 판결로 끝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산정 금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Q. 조정에서 재연락 금지 위약벌이나 비밀유지 약정이 가능할까요?

조정이나 화해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배우자와의 재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지급, 사건 내용 비밀유지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민사조정법 제29조) 위반 시 위약금 청구의 근거가 되지만, 약정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감액되거나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103조).

Q. 상간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간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게 하고,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데,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어 나중에 생긴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Q. 상간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사건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사사건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가사소송법 제19조)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판결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1.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상간소송은 위자료 액수만 보고 시작하기 쉽지만, 실제 결과는 청구 방식, 소멸시효 기산점, 증거의 적법성, 구상권 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청구 원인과 관할 법원이 바뀌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판결이나 조정 단계에서 구상 문제까지 정리해야 받은 위자료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청구 가능 기간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1. 03.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세선

작성 변호사

대표 변호사 박세선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