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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과 상속 사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사인증여란? 유증 차이점, 효력, 가등기, 세금, 유류분 정리
칼럼상속재산분할2026년 10월 28일

사인증여란? 유증 차이점, 효력, 가등기, 세금, 유류분 정리

3줄 요약 1.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으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며 유언의 방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상속인은 의사합치 부존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생전 철회 등을 근거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3.사인증여는 유류분 반환에서 유증과 같이 생전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되며, 세법상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수차상속이란? 주요 특징과 실제사례, 절차 및 방법 정리
칼럼상속재산분할2026년 10월 27일

수차상속이란? 주요 특징과 실제사례, 절차 및 방법 정리

3줄 요약 1.수차상속은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그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연달아 개시된 경우로, 사망한 상속인의 몫은 다시 그의 상속인에게 나뉩니다. 2.상속인,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은 피상속인별로 각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며, 2차 상속인은 1차 상속재산 분할협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합니다. 3.10년 이내 재상속이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은 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유증이란, 주식도 가능할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정리
칼럼유언·유증2026년 10월 27일

유증이란, 주식도 가능할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정리

3줄 요약 1.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유증할 수 있고, 유증으로 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3.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채무까지 승계되고, 유증에서 제외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승인·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황혼이혼이란? 실제사례와 청구절차 및 방법 정리
칼럼이혼2026년 10월 23일

황혼이혼이란? 실제사례와 청구절차 및 방법 정리

3줄 요약 1.황혼이혼에서도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2.퇴직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으나 각각 청구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가압류·가처분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세율, 기여도 산정 방법 정리
칼럼재산분할2026년 10월 23일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세율, 기여도 산정 방법 정리

3줄 요약 1.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며, 장래 퇴직급여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2.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가정법원이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양육관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3.재산분할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은 특례세율의 취득세만 부담하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방법과 비율 정리
칼럼이혼2026년 10월 23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방법과 비율 정리

3줄 요약 1.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보호·배려가 있었거나 시간이 흘러 유책성이 약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유책 책임은 별도의 위자료로 정리됩니다. 3.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해지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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