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며, 장래 퇴직급여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2.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가정법원이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양육관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3.재산분할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은 특례세율의 취득세만 부담하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면 가장 먼저 “내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게 되지만, 실제 결과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어떤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받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달라지고, 재산분할 청구에는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법원의 분할 기준, 기여도 산정 방법, 재산분할 세금과 취득세 세율, 청구 기간과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
Ⅰ. 명의와 무관한 공동재산 범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한쪽이 주로 자금을 마련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가사비용 조달 등으로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등기나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했는지가 분할 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재산 유형별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 유형 | 분할 대상 여부 | 판단 기준 |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주식 | 대상 | 명의와 무관, 부부 협력으로 형성 |
혼인 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 재산 | 원칙적 제외 |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협력한 경우 대상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 | 대상 |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 가정 예상 퇴직급여 |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 | 대상 가능 | 혼인기간 해당 부분, 정기금 분할 가능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연금 | 별도 제도 | 각 연금법 요건 충족 시 공단에 청구 |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 | 공제·분담 대상 | 공동재산 형성·유지 관련 채무에 한정 |
Ⅱ. 혼전 재산·상속·증여 재산(특유재산) 포함 여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Ⅲ. 퇴직금·연금 분할 여부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예상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요건을 갖춰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Ⅳ.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 공제
혼인 중 부담한 채무 가운데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는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경위 등을 따져 채무 분담 방식의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Ⅴ.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협의이혼 후 따로 청구하면 협의이혼 성립일, 이혼소송에서 조정으로 이혼한 뒤 청구하면 조정 성립일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2. 이혼 재산분할 기준
Ⅰ. 민법 제839조의2와 기여도 원칙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법률에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으며, 5대5도 법원이 사건마다 사정을 따져 정한 결과일 뿐입니다.
Ⅱ. 혼인기간·직업·연령·양육관계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외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당사자의 나이·직업·소득,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여부를 함께 참작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가 폭넓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나,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Ⅲ.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의 청산이 중심이지만, 이혼 이후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인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배우자의 나이, 소득 능력, 자녀 양육 부담이 이 요소로 반영됩니다.
Ⅳ.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뤄지는 문제이며,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방법
Ⅰ. 맞벌이 부부 기여도 산정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규모와 기간, 생활비와 대출 상환 부담 비율, 저축 형성 경위, 가사·육아 분담 정도를 비교해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소득이 비슷하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면 동등한 비율에 가깝게 판단될 여지가 크고, 한쪽이 가사·육아까지 주로 맡았다면 그 사정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Ⅱ. 전업주부 가사·육아 기여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며, 전업주부의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기간, 자녀 양육 기간,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Ⅲ.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상속·증여 등으로 받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관리·보수, 임대 관리, 대출 상환 등으로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높였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 경우에도 재산 전체가 아니라 협력한 정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Ⅳ. 기여도 입증 자료
기여도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여 유형별로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기여 유형별 입증 자료
기여 유형 | 입증 자료 |
|---|---|
혼인 전 재산·부모 지원 | 혼인 전 통장 잔고, 부모 송금 내역, 증여세 신고서 |
소득 활동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이체 내역, 사업소득 신고자료 |
생활비·대출 상환 | 생활비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가사·육아 | 자녀 학교·병원 관련 기록, 양육 정황 자료, 주변인 진술 |
특유재산 유지·증식 | 보수·관리비 지출 내역, 임대차 계약·관리 기록 |
재산마다 취득 시점, 자금 출처, 이후 관리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자료와 맞춰 두는 것이 기여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4. 재산분할 세금과 취득세 세율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소득세법상 유상양도가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른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냅니다. 반면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 구조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관련 주요 세금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과세 |
|---|---|---|
재산분할로 부동산 이전 | 유상양도 아님, 양도소득세 과세 안 됨 | |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 | 유상양도, 이전하는 쪽에 양도소득세 과세 | |
재산분할·위자료로 재산 취득 | 증여세 과세 안 됨 | |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 | |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 |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대상 제외 | |
무상취득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원칙 |
Ⅰ. 양도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닙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던 구 상속세법 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 다만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 초과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Ⅱ. 재산분할 취득세 세율 특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 3.5% 대신 1.5%로 취득세를 냅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2015. 7. 24. 공포된 개정으로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같은 특례를 받습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Ⅲ.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기준
2023년부터 상속 외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공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시가인정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경매·공매 가액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무상취득 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므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으로 세액을 예상해야 합니다.
Ⅳ. 위자료·양육비 명목으로 넘길 때 달라지는 세금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을 넘기면 위자료 채무가 소멸하는 대가를 얻는 것이어서 이전하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재산분할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이면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받는 쪽도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합의서·조정조서와 등기원인에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양쪽의 세 부담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Ⅴ. 부동산 매각 후 현금 분할과 현물 분할의 세금 차이
부동산을 그대로 넘길지, 팔아서 현금으로 나눌지에 따라 세금이 생기는 단계와 납세자가 달라집니다.
분할 방법·명목별 세금 비교
구분 | 부동산 현물 분할 | 매각 후 현금 분할 | 위자료 명목 이전 |
|---|---|---|---|
양도소득세 | 이전 시 과세 안 됨 | 매각 시 명의자에게 과세(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제외) | 이전하는 쪽에 과세 |
증여세 | 과세 안 됨 | 과세 안 됨 | 과세 안 됨 |
취득세 | 특례세율(무상취득 기준 1.5%) | 없음 | 재산분할 특례 적용 안 됨 |
이후 매도 시 취득시기 |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 | 해당 없음 | 이전받은 시점 |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그 매각은 재산분할에 의한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판단 대상이 됩니다. 매각 전 명의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Ⅵ. 재산분할 받은 주택 매도 시 취득시기 산정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은 재산분할 등기 시점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과세실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을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은 커지는 대신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주택은 이전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므로 이 차이를 분할 방식 결정 단계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5.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해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Ⅱ.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Ⅲ.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더라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경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Ⅳ.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는 분할 비율보다 분할 대상 목록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서 먼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금융자산과 퇴직급여를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고, 특유재산 주장에는 혼인 중 유지·증식 기여 자료로 대응해야 하며,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식은 취득세와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계산한 뒤 정해야 합니다. 이혼 협의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재산 목록과 세금 구조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6. 재산분할 청구 기간과 절차
Ⅰ. 이혼 후 2년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민법 제843조), 중단이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Ⅱ.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되며(가사소송법 제2조), 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Ⅲ. 재산분할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급여 목록 확보가 가능할까요?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 중 유지·증식 기여를 주장할 부분이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 등 공동재산 형성 관련 채무의 잔액과 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요건과 청구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넘겨받을 경우 취득세와 이후 양도소득세 예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Ⅳ. 상대방 재산 처분 대비 가압류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실제로 받기 어려워지므로, 처분 우려가 보이면 청구와 동시에 보전처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본안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금전으로 받을 부분은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를 받을 부분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구분합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어서 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두 청구는 함께 할 수 있으며, 판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이 5대5가 아닌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민법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 없고, 가정법원이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나이·직업·소득, 양육 상황,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한쪽이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주요 재산을 마련한 경우에는 5대5와 다른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현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현금에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액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면 그 초과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먼저 매각했다면 매각 단계에서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국민연금도 분할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수급연령 도달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본인 65세 도달 등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사실혼 해소 시에도 취득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률혼 이혼과 같이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다만 과세관청이 사실혼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해소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8.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이혼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확정하는 단계, 기여도를 자료로 입증하는 단계, 재산을 어떤 명목과 방식으로 넘겨받을지 정하는 단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 한 단계의 판단이 최종 수령액과 세금 부담을 함께 바꿉니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현물 분할과 현금 분할의 선택은 이혼 당시의 합의 문구로 대부분 결정되며, 2년의 청구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툴 기회도 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범위와 세금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3.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