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보호·배려가 있었거나 시간이 흘러 유책성이 약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유책 책임은 별도의 위자료로 정리됩니다.
3.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해지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본인에게 외도나 가출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또는 잘못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은 나눠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판단하고 있어 두 문제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이혼청구의 원칙·예외, 소송 외 이혼 방법,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과 분할 비율 산정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의미
Ⅰ.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조문에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해석하면서 이 개념을 사용해 왔습니다.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따라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위자료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Ⅱ.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는 사유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 가운데 배우자의 잘못이 문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과 유책 사유
이혼원인 | 근거 조문 | 대표적인 예 |
|---|---|---|
부정한 행위 | 외도 등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동거 거부, 생활비 미지급 |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 심한 폭언·모욕 |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폭행, 모욕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도박, 낭비, 경제적 무책임, 지속적 폭력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거나,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Ⅲ. 부부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에게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합니다. 책임 정도가 비슷하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더 가볍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위자료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Ⅰ. 유책주의 원칙과 이혼청구 기각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탄주의로의 전환 여부를 다시 심리한 끝에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가 소송으로 이혼을 얻어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Ⅱ.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예외 허용 기준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예외 사유 | 내용 |
|---|---|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부재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보호·배려 |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 |
시간 경과에 따른 유책성 약화 |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책성과 상대방의 생활보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의 판단 요소
Ⅰ. 별거기간과 별거 후의 생활관계
법원은 별거기간만 보지 않고 별거 후 부부가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파탄 후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 후의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과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Ⅱ. 상대방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 판단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도 그 말만으로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실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Ⅲ. 별거 중 양육비 지급 등 자녀 보호 정도
별거 중에도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어 왔다면 유책성을 상쇄할 보호·배려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배우자 지위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 허용에 더 신중해집니다.
Ⅳ. 이혼청구 기각 후 다시 소송할 때의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책성이 희석되었는지는 종전 소송이 아니라 새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유책배우자의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Ⅰ.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또는 면제 가능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정본 제출
Ⅱ. 조정이혼 절차와 효력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Ⅲ.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서 작성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이전 방법, 지급 금액과 기한,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고, 집행력이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Ⅳ. 유책배우자가 조정을 신청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 가능성
유책배우자가 먼저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맞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상대방의 반소와 함께 심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책 사실에 관한 증거가 본격적으로 제출되므로, 이혼을 얻으려던 조정 신청이 오히려 위자료 부담과 불리한 재산분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내놓을 수 있는 청구와 그에 대한 방어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5.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근거와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성질 | 혼인 중 공동재산의 청산, 이혼 후 부양 |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
근거 | ||
유책 여부 |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 없음 | 유책배우자가 지급 |
판단 기준 |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 | 유책 정도,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 |
Ⅱ.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책임은 위자료로 정리되고, 재산분할은 기여한 만큼 나누는 문제로 따로 판단됩니다.
Ⅲ. 재산을 줄인 유책행위가 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
도박, 낭비, 무분별한 채무 부담처럼 공동재산을 줄인 행위는 그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Ⅳ.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맞바꾸는 합의
협의나 조정에서는 위자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법원도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합의서에 각 금액의 성격과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
Ⅰ. 분할 대상 재산과 특유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Ⅱ. 공동채무 공제
주택담보대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생활비 대출처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나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반면 개인적인 도박·투자 손실이나 혼인 파탄 후 일방이 만든 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다툼이 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사정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Ⅲ. 기여도 판단 기준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과 재산 취득 경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분담
부모의 자금 지원 여부
재산 감소 행위 유무
이혼 후 부양 필요성
Ⅳ. 혼인기간, 맞벌이 여부에 따른 비율 차이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함께 형성·유지된 것으로 평가되어 비율이 대등해지는 경향이 있고,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을 마련한 쪽의 기여가 크게 인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맞벌이라면 각자의 소득과 가사 분담이 함께 고려됩니다.
Ⅴ.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한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 주요 기간 규정
법률 | 내용 | 기간·효과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 |
부정행위 이혼청구권 소멸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기타 중대한 사유 이혼청구권 소멸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조정 전치 | 소 제기 전 조정 신청, 미신청 시 조정 회부 |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Ⅱ. 이혼청구 기각 후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종전 이혼청구가 유책을 이유로 기각되었더라도, 이후 상대방 역시 혼인 회복 노력 없이 장기간 별거가 고착되었다면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표명된 의사만이 아니라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Ⅲ.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Ⅳ. 2년 안에 청구했으나 재산 특정이 늦어도 청구기한을 지킨 것인지 여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분할 대상 재산을 그 이후에 특정했더라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유책배우자 사건은 이혼 자체의 허용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두 쟁점을 나누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라면 별거 이후의 양육비 지급, 생활비 지원, 협의 시도 기록이 예외 인정의 핵심 자료가 되고, 상대방 입장이라면 혼인 회복을 위한 실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혼인계속의사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 여부보다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재산 형성 경위와 채무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8. 유책배우자 이혼 대응 체크리스트
Ⅰ. 이혼 절차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할 의사는 어떻게 되나요?
별거 이후 양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했다는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채무와 개인채무를 나눌 수 있는 대출 내역이 있을까요?
조정을 신청할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 청구기한 2년이 남아 있을까요?
Ⅱ. 상대방이 소송이나 반소를 제기했을 때 대응 순서
소장이나 반소장을 받으면 답변 기한 안에 유책 주장과 재산분할 주장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 취지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청구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유책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목록, 재산 형성 경위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유책 사유가 폭력이나 양육 방임처럼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행위라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오래 별거하면 자연이혼이 될까요?
자연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협의이혼 신고나 조정 성립, 이혼 판결 확정이 없으면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이나 유책성 약화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Q.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되고 상대방도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새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유책성이 희석되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소송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위자료를 지급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이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거나 한쪽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Q. 쌍방유책이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방의 책임 정도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면 그 차이를 반영해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유책배우자 문제는 이혼이 허용되는지, 위자료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 쟁점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쟁점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기 쉽습니다. 특히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시점,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 재산분할 청구기한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책 문제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3.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