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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공개 적정성을 먼저 검토한 뒤, 사건의 쟁점과 대응 과정을 필요한 범위에서만 소개합니다.

이혼·가사

소득 변화와 자녀 지출을 함께 살펴 양육비 변경을 준비한 사례

소득이 달라진 뒤 양육비 조정을 문의한 사안에서 기존 합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변동 전후 소득과 자녀의 정기·일회성 비용을 나누어, 변경을 요청할 이유와 추가 협의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양육비 변경 사유와 소득·자녀 지출·지급자료 정리
이혼·가사

별거 후 줄어든 예금, 계좌 이동과 실제 지출을 나누어 검토한 사례

별거 전후 예금잔액이 달라진 사안에서 잔액 기준일과 이체·상환·생활비 기록을 연결했습니다. 같은 돈의 중복 계산을 피하고, 확인된 사용처와 추가로 확인할 거래를 나누어 재산분할 검토자료를 준비한 사례입니다.

— 기준일별 계좌잔액과 거래 경위, 추가 확인사항 정리
이혼·가사2022년 6월

연락두절 상간자 상대 위자료 승소 사례

상간 사실이 드러나자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해 버린 상간자를 상대로, 소액사건 절차를 밟아 위자료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일부승소
이혼·가사2024년 8월

황혼이혼 재산분할 40억 원 조정 사례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였던 황혼이혼 사건에서,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신청 단계에서 재산분할금 수십 억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조정성립
후견·가족보호2025년 4월

사망 배우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승소 사례

혼인신고 없이 6년을 부부로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원고 승소(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이혼·가사2025년 4월

상간자 공동 위자료·해외재산 분할 이혼조정 사례

해외 파견 근무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3,000만 원 공동지급과 청구액보다 많은 미화 8만 달러의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받아낸 사례입니다.

— 조정성립

사례를 읽을 때 확인할 점

같은 쟁점이라도 가족관계와 자료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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