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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과 상속 사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칼럼과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칼럼·판례/동향언론보도공지사항
유류분이란? 비율 및 계산 방법, 반환 청구 가이드 정리
칼럼유류분2026년 10월 21일

유류분이란? 비율 및 계산 방법, 반환 청구 가이드 정리

3줄 요약 1.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관계없이 배우자·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며,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효력을 잃었습니다. 2.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 증여 − 상속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3.반환청구는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이 원칙입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상속 회복 청구권이란? 제척 기간, 행사 방법 및 효과 정리
칼럼상속재산분할2026년 10월 20일

상속 회복 청구권이란? 제척 기간, 행사 방법 및 효과 정리

3줄 요약 1.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하며, 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2.상속권 없는 사람의 상속재산 점유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단독 등기, 무효인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상속예금 무단 인출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과 그 대금·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를 당한 쪽은 제척기간 도과와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방법과 구조, 팁 정리
칼럼상속재산분할2026년 10월 19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방법과 구조, 팁 정리

3줄 요약 1.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전원, 재산 표시, 분할 방법, 작성일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야 보정 없이 접수됩니다. 2.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전원이 간인합니다. 3.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협의가 무효가 되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상속 재산 분할 절차, 기여분 산정 근거 정리
칼럼상속재산분할2026년 10월 18일

상속 재산 분할 절차, 기여분 산정 근거 정리

3줄 요약 1.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2.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고, 분할 사건에 병합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으로 산정하며,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상속세 개편내용, 면제한도, 세율, 미신고 가능여부 정리
칼럼상속재산분할2026년 10월 17일

상속세 개편내용, 면제한도, 세율, 미신고 가능여부 정리

3줄 요약 1.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10억 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 기준입니다. 2.공제 상향, 자녀공제 5억 원,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10월 현재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행 공제와 10~5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기여분이란? 인정 사례로 보는 요건, 기준, 계산 방법, 유류분 정리
칼럼재산분할2026년 10월 16일

기여분이란? 인정 사례로 보는 요건, 기준, 계산 방법, 유류분 정리

3줄 요약 1.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더해 인정되는 몫으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며,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 등을 종합해 비율이나 가액으로 정합니다. 3.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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