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선임 심판을 청구해 정합니다.
2.청구서에는 아이와 사망한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후보자와 아이의 관계 소명자료를 붙이며,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없는 1명만 선임됩니다.
3.선임 후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신고를 하고, 아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삼촌·이모가 곁에 있어도 법적으로는 아이를 대신해 계약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은행 계좌 정리, 보험금 수령, 상속 절차, 학교 서류처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 일이 이 시점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뜻과 개시 사유, 선임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후견인 자격과 선임 기준, 선임 후 권한과 의무, 후견 변경과 종료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미성년후견인 뜻과 개시 사유
Ⅰ. 미성년후견인의 의미와 법정대리인 지위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며(민법 제949조), 아이의 보호·교양과 거소 지정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945조).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되지 않으므로, 유언 지정이 없다면 법원의 선임 심판을 받아야 대리권이 생깁니다.
Ⅱ. 내 상황, 미성년후견 대상에 해당할까?
미성년후견은 아이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민법 제928조).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별 미성년후견 개시 여부
상황 | 미성년후견 | 근거 |
|---|---|---|
부모가 모두 사망 | 개시, 법원이 후견인 선임 | |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한쪽만 사망 | 개시되지 않음, 생존 부모가 친권 행사 | |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 | 생존 부모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 |
단독친권자의 친권 상실·일시 정지, 소재불명 |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 |
친권자의 친권 상실·일시 정지 선고 | 개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가능 | |
친권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 제한된 친권 범위에서만 개시 | |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 | 친권자가 지체 없이 선임 청구 |
부모가 살아 있지만 연락을 끊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Ⅲ. 단독친권자 사망 시 생존 부모와의 관계
이혼하면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해도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생존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를 살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Ⅳ. 유언 지정 후견인과 법원 선임 후견인의 차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후견인이 없을 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1조, 민법 제932조). 다만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나 아이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2.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절차
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권자와 관할 가정법원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민법 제932조). 관할은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선임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상대방 없이 청구인이 청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Ⅱ.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서와 필요서류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아이)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고, 후견인 후보자의 성명·주소·직업·아이와의 관계를 함께 기재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필요서류
서류 | 발급 대상 | 용도 |
|---|---|---|
기본증명서(상세) | 사건본인, 단독친권자 | 친권·후견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 사건본인, 사망한 친권자, 후견인 후보자 | 가족관계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건본인 | 주소지 관할 확인 |
폐쇄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한 친권자 | 사망 사실 소명 |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 아이와의 관계 소명 |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단독친권자 사망 사안의 동의·의견조회 |
아이 명의 상속재산, 보험금,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재산 관리가 필요한 사정과 재산 현황 자료도 청구 원인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Ⅲ. 가사조사와 심리 진행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며(가사소송규칙 제23조),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 단독친권자 사망 사안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소재를 모르는 경우 등이 아니면 생존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민법 제909조의2).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청구인, 후보자, 아이를 면담해 양육 환경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Ⅳ. 미성년후견인 선임 기간과 비용
선임 심판의 처리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사조사나 친족 의견조회가 진행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 사건본인 1명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송달료: 청구인 1명당 10회분 예납, 2026. 7. 1.부터 1회분 5,640원(청구인 1명 기준 56,400원)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각 발급처 기준 별도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Ⅴ. 선임 전 임무대행자 선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아이를 위해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그 밖의 사안에서도 선임 심판을 청구한 뒤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의 감호·양육이나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보험금 수령이나 상속 기한처럼 급한 일이 있다면 선임 심판 청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Ⅵ.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미성년후견인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심판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Ⅶ. 기각 심판에 대한 불복 방법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기각되면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선임 심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7조).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므로 심판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3. 미성년후견인 자격과 선임 기준
Ⅰ.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아이의 직계비속 제외)
법인은 성년후견인은 될 수 있지만 미성년후견인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0조).
Ⅱ. 조부모·삼촌·이모 등 친족 후보와 1인 원칙
민법은 친족 사이의 후견인 순위를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조부모·삼촌·이모 가운데 누가 선임될지는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후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930조). 친족들 사이에서 후보에 대한 의견이 모였다면 동의서나 의견서로 정리해 청구서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Ⅲ. 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기준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다음 사정을 종합해 후견인을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후보자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양육 환경과 현재 아이를 돌보는 사람
아이의 나이, 성별, 의사
후보자와 아이 사이의 애착관계
청구 동기
단독친권자 사망 사안의 친권자 지정에서도 법원은 양육의사,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아이의 나이·성별·의사, 애착관계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Ⅳ. 13세 이상 아이의 의견 청취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할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아이의 의사는 복리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민법 제909조의2).
4. 미성년후견인 권한과 의무
Ⅰ. 법정대리와 재산관리 범위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친권 일부 제한이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로 후견이 시작된 경우에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서만 임무를 맡습니다(민법 제946조). 아이 재산은 아이를 위해서만 써야 하고, 후견인과 아이의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는 후견인이 혼자 대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Ⅱ. 거주지·교육·의료 등 신상 결정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보호·교양과 거소 지정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945조). 따라서 거주지 결정, 입학·전학 같은 학교 절차, 병원 진료와 치료 동의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처리합니다. 다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양육방법·거소를 바꿀 때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Ⅲ. 감독인 동의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다음 행위에는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감독인이 아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미성년후견인 권한 제한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필요한 절차 |
|---|---|---|
영업, 금전 차용,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 감독인 동의 또는 법원 허가 | |
부동산·중요 재산의 권리 득실변경, 소송행위 | 감독인 동의 또는 법원 허가 |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 감독인 동의 또는 법원 허가 | |
친권자가 정한 교육·양육방법·거소 변경,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 취소·제한 | 감독인 동의 | |
후견인과 아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 감독인이 대리, 감독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민법 제921조 준용) | |
재산목록 작성 기간 연장 | 법원 허가 |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아이나 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Ⅳ.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미성년후견인은 지체 없이 아이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에 감독인이 참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마치기 전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아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3조).
Ⅴ. 후견인 교육과 법원의 후견감독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후견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65조),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아이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법원에 따라 선임 초기에 후견인 교육 참석과 재산목록 보고서 제출을 안내하므로 심판 확정 후 받는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따로 선임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5. 미성년후견인 변경과 후견 종료
Ⅰ. 미성년후견인 변경 사유와 청구권자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아이,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아이 재산을 부당하게 쓰거나 양육을 소홀히 하면 변경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심판에는 변경 대상 후견인이 절차에 참가하고, 13세 이상 아이의 의견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
Ⅱ.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에 따른 후견 종료
단독친권자 사망 후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양육 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아이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나 아이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6항). 소재불명이던 부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7조의2). 이 심판에서도 13세 이상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의2).
Ⅲ. 성년 도달에 따른 후견 종료
아이가 19세가 되어 성년에 이르면 미성년후견은 별도 심판 없이 끝납니다(민법 제4조). 후견인은 임무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아이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해야 계산이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957조).
Ⅳ. 성년 이후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아이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어 성년이 된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다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이므로, 미성년후견이 끝나기 전에 청구를 준비하면 보호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비교
구분 |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
대상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자 |
시작 | 친권자 부재 시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
후견인 수 | 1명 | 여러 명 가능 |
법인 후견인 | 불가 | 가능 |
공시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후견등기부 기록 |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단독친권자 사망 후 청구기간이 지나도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의 1개월·6개월 기간이 지난 뒤 친권자 지정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Ⅱ.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외조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손자녀를 양육한 사안에서, 친권 일부가 제한된 부모에게도 부양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미성년후견인은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Ⅲ. 미성년후견으로 양육할 수 있어도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허가가 가능한지
입양과 미성년후견은 취지와 법적 효력이 다른 제도이므로 후견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불허할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은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Ⅳ. 변호사 인사이트
미성년후견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임 여부보다 선임 전후의 공백입니다.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이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020조), 선임 직후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아이 명의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다른 친족의 의견은 어떤지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담아야 가사조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큰 돈이 걸려 있거나 생존 부모와 의견이 다른 사건이라면 청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재산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미성년후견인 신청 체크리스트와 대응 방법
Ⅰ. 미성년후견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
아이에게 지금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남아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후견인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 후보자에게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이 명의 상속재산, 보험금, 손해배상금 현황 파악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후보자에 대한 아이의 의사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친족들의 의견을 동의서나 의견서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청구 전에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청구서 보완 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Ⅱ. 부모 사망 후 후견 공백 대응 순서
아이 명의 상속과 보험금 문제는 법정대리인이 정해져야 진행되므로, 부모 사망 직후부터 선임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망한 부모의 폐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의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합니다. 단독친권자 사망 사안이면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급한 재산 문제가 있으면 임무대행자 선임이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와 심문에 대비해 양육 상황과 아이 재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선임 심판이 확정되면 취임일부터 1개월 안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합니다.
지체 없이 아이 재산을 조사하고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0조).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정해져 있어 두 분이 공동으로 후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930조). 실제 양육은 함께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한 명이므로, 양육과 재산관리를 실제로 맡을 분을 후보자로 정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후견인이 아이 명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쓸 수 있을까요?
아이 재산은 아이의 양육과 교육 등 아이를 위해서만 쓸 수 있고, 후견인 개인의 생활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은 취임 후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아이의 재산상황을 조사해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 민법 제954조). 부모 중 한쪽이 살아 있다면 미성년후견인이 그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Q. 미성년후견인도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아이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아이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보수는 후견인이 임의로 정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아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존 부모와 다툼이 있거나 아이 명의 재산이 큰 사건은 청구 원인과 재산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제도이고,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28조, 민법 제9조).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고 법인이 맡을 수 없지만,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미성년후견은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생긴 법적 공백을 메우는 절차이지만, 청구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가사조사, 개시신고, 재산목록 작성, 법원의 후견감독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단독친권자 사망 사안이나 아이 명의 상속재산·보험금이 있는 사건은 생존 부모와의 관계,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재산관리 방식까지 함께 정리해야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1. 04.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